오는 25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동안 4대 사회보험은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일부 사업장*만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예외적으로 신용카드 납부 허용

관련하여 많은 납부자가 보험료를 현금 등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 왔으며,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일시적 자금 운영에 애로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 그간 정부가 규제 개선*을 추진해온 것이다.
* ‘14년 고용노동부 핵심규제 개선과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금액을 신용카드(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다만 납부자가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 신용카드 납부대상: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체납처분비, 산재보험급여 징수금 등
** 현재 1천만원 이하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수수료 1%)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체 사업장의 99.5% 이상이 카드 납부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중소·영세사업장의 일시적인 자금운용의 애로를 해소하고, 보험료 납부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새로운 제도(카드납부 허용)는 9월 25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