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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국민들의 안전 위해 여야 함께 노력할 것"산재보험 50년 역사에 걸 맞는 안전 시스템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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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01  1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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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19대 국회 하반기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은 김영주 의원.
그는 패스의 기본도 몰랐던 초보 선수에서 등번호 14번 주전선수로, 사무직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에서 언론이 주목하는 이슈메이커 국회의원이 됐다. 이처럼 시작은 미약했으나 열정과 노력으로 우직하게 노력한 결과 끝은 창대했다.
환노위는 여러 이해관계가 꼬여 있는 특성상 ‘갈등 위원회’로 비쳐질 수 있는데 김영주 위원장은 “수시로 대화하고 논의하면서 최대한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혀 기대감을 높였다.
‘노동계의 마당발’로 통하는 김영주 위원장을 지난달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 먼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으신 걸 축하드립니다. 소감과 함께 환노위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축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우리 국민의 생활과 환경, 노동자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현안들을 다루는 상임위이며, 현안이 많은 상임위중 하나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상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깊은 감사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환노위가 가지고 있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 현안들이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들이 많고,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사 간에 이견이 크고 여·야간에도 입장차가 크다고 봅니다. 상임위원장의 역할은 여·야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환노위 위원님들과 수시로 대화하고 논의하면서 최대한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상임위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좋은 일터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 예방과 관리 강화 필요

- 19대 국회 하반기 환노위 중요 입법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아울러 산업안전법 중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법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생명 경시 풍토를 바로 잡는데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안전 불감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는 매년 2천 명 가까운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생활화학용품에 들어있는 유해물질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일상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행처럼 이어져온 폐단은 도려내고, 안전 분야 제도정비와 시스템 구축과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안전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5명 미만의 사업장까지도 대부분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험하고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까지 실질적으로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폭 넒은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분야 제도 정비 및 시스템 구축 시급
-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곳곳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입니다. 안전은 곧 노동환경의 문제이며, 근로자들의 미래 문제입니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믿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개선이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7대 국회 환노위에서 활동하면서 산업재해와 생활안전에 대해 개선하고자 노력 했었습니다. 산재예방을 위해 조선 산업의 대기업 사업장에 산업안전체험관을 설치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산재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고, 연간 19조원이 넘는 비용을 산업재해로 지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세월호 사건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났듯이 안전 불감증이 사회 곳곳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과거 우리가 뿌리 뽑지 못한 폐단과 악습, 관행, 안전불감증이 총체적으로 모아져 나타난 인재입니다. 관행처럼 이어져온 폐단은 도려내고, 안전 분야 제도정비와 시스템 구축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우리 환노위는 눈부신 산업발전과는 반대로 방치되고 있었던 재난, 재해에 대한 예방과 대응, 사후시스템을 확실히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안전 문화가 대한민국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방방재, 경제성보다 공공성에 비중 둬야”
- 내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대한 법률(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전문 인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를 보완한 대책이 있는지요.

“이번에 시행을 앞둔 법안은 환경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법률 제정의 취지도 살리면서 규제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 부담 경감 방안으로 제시해 볼 수 있는 것은 국내 시험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수료를 할인하는 것, 시험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 같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 간에 등록비용을 분담하는 것 등이 대안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많은 중소기업들이 시행 법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300개 기업의 화평법, 화관법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38.3%,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기청과 함께 신규 환경규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 규제 강화, 경제·사회발전 도움
- 중국발 스모그와 자동차 사용량 증가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건강권을 유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업계 반발로 2015년 도입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 위원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환경은 보호와 보존과 같은 규제적 성격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의 질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환경 규제는 강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분야의 규제 강화는 새로운 기술 시장을 만들고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환경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와 자동차 사용량 증가로 인해 미세먼지는 농도는 점점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문제를 떠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고, 석면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며, 라돈 등 각종 신규 유해 물질들의 유해성이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고, 배출가스 발생을 줄여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프랑스는 2008년부터 이미 한국과 유사한 ‘Bonus-Malus’제도 도입을 통해 2007년 50% 수준이었던 저탄소차가 2011년 81%수준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었고, 그 결과 전체 CO2 연평균 감축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산업계의 압력으로 이 제도를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EU, 미국 등 국가들에서 온실가스 배출 기준강화 시 국산차의 경쟁력이 떨어져 자동차 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민지원 확대, 친환경차산업 육성,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감축, 에너지사용 절감을 통한 국제수지개선 차원에서 당초계획 대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사회에서 역할 할 수 있도록 노력”
- 우리사회에서 경제활동 참여 여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성 환노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제가 여성 상임위원장으로서 여성 관련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정책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정책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육, 노후에 이르는 모든 국민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성보호대책이라든지 여성이 많이 편중되어 있는 시간제근로자 문제, 다태아법, 일과 가정 양립에 관한 문제, 보육시설 확충 문제 등 개선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성 상임위원장으로서 여성이 중요한 사회일원임을 재인식하고, 사회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전국의 경영진 및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해훼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 삼품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와 같은 끔직한 대형 참사들이 기억 속에서 잊혀질 새도 없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참사들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나 사고를 수습할 국가적 재난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어놓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각종 재난과 재해가 사회 전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재해복구에만 15조원을 쓰고 있으며, 5년(2008~2012년 기준)간 하루 평균 재난사고로 1천13명이 죽거나 다치고 있는 재난이 난무하는 재난공화국으로 과거와 비교해볼 때 확연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산재보험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년 역사에 걸 맞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백년지대계를 위한 국가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산업안전과 예방,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마련과 모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계는 근로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법령을 준수하는 등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대한민국에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이선자 발행인>
                                                                                                    <정리= 양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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