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7월. 교량 아래에서 펌프카를 사용해 교량 난간 방호벽 콘크리트를 타설토록 설계되었으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14톤 무게의 장비를 교량위에서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교량 상판이 붕괴해 사망(중국인 사망 2명)

# 2013년 10월. 동료 작업자의 위치를 확인한 후 기계를 작동토록 안전교육을 실시했어나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작업자 위치 확인 없이 분쇄기를 가동, 분쇄기 칼날을 점검하던 동료작업자 사망(베트남인 사망 1명)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
최근 5년간 내국인을 포함한 전체 재해는 감소하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는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재해를 획기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07년 3월 방문취업제 시행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크게 증가해 올해 1월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약 67만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2만6천명이 비전문 인력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을 포함한 전체 재해자는 2008년 9만5천806명에서 지난해 9만1천824명으로 3천982명 감소했으나, 외국인 재해자는 5천222명에서 5천586명으로 364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3.4%(3천541명), 건설업 20.3%(1천134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별로는 30인미만 소규모사업장(78.7%)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 산업재해 발생율

◇ 외국인 근로자 재해 주요 원인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문화적 차이로 재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한국어 시험, 언어 및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당기간 언어 소통이 어렵고, 1차산업 위주 사회에서 고도 산업사회로 이주함에 따라 환경 부적응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작업방법 등의 숙련이 더디고 작업과정에서 의사소통 장애로 상시적으로 높은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가 기피하는 3D업종에 주로 취업해 있어 유해·위험작업 수행, 장시간 노동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것도 그 이유다.
이와 함께 외국인 고용업체 대다수가 영세사업장인 관계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여력이 미흡하고, 근로자도 회사 조직 적응과 작업방법 습득 등에 급급해 안전작업 등에 무관심하고, 신규 외국인 근로자는 의사소통 곤란으로 체계적·주기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실정도 한몫 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현재 안전보건공단에서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나 민간재해예방 단체나 외국인 관련 단체 등에 전달될 뿐 대상 사업장이나 외국인 근로자에게 실제 전달되지 않는 실정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 대책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8일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해 이들이 안전하게 일하다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부는 오는 2017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사망만인율 50% 감소를 목표로 △현장성·실효성 있는 교육 실시 △안전보건 정보자료 개발·보급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신속·공정한 산재보상 실시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취업 전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실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작업 시 필요한 보호구 착용 실습 등 현행 기초안전보건교육을 강의식에서 참여 및 실습형으로 보완해 현장성을 강화하고, 산업인력공단, 노사발전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교육기관에 표준교재안과 시청각 매체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의사소통이 가능한 현장교육이 되도록 안전보건공단에서 통역사를 대동한 이동교육버스 23대를 운용하고,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안전공단의 안전교육이나 현장 기술지도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안전보건 정보자료 개발과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작업 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과 외국어 동영상(13개국 33종)을 개발해 보급하고, 사업장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역앱을 업그레이드하고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한다. 오는 11월 중 건설업 등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교육 미이수 등 적발 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재해가 2년 연속 발생 시 외국인력 배정 평가점수에 반영해 감점한다.
반면 외국인 산재예방 우수기업 등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5년 연속 무재해 또는 안전보건교육 이수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력 배정 평가점수에 가점을 주는 방식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재해위험에 노출돼 왔음에도 그동안 이들에게 특화된 산재예방 정책이 없었다”면서 “앞으로 이번 대책을 적극 추진해 우리의 경제규모와 국격에 맞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대책

(1) 현장성·실효성 있는 교육 실시
- 취업전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실화
- 사업장의 현장 교육 강화

(2) 안전보건 정보자료 개발·보급 효율화
- 스마트 미디어 개발 및 보급
- 자료 전달체계의 효율화

(3)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강화
- 외국인 고용사업장 재해예방 특별감독
-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제재 강화

(4) 우수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외국인 산재예방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사업주 교육 이수시 외국인력 배정 우대
- 클린사업 및 산재예방 융자사업 등을 통한 우대 지원
- 외국인 고용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 및 지원

(5) 신속·공정한 산재보상 실시
- 3자 통역서비스 운영
- 외국인용 보험급여 청구서 서식 제작, 배포
- 외국인재해자 전용 해외 송금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