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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이명수 새누리당 국회의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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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02  10: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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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
초고층빌딩 화재취약 문제 지적, 시공현장 전수조사 필요성 강조

   
▲ 이명수 새누리당 국회의원

(사)한국언론사협회에서 주최하는 ‘2013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이명수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 특히 이 의원은 ‘안전’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부의 안전정책 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힘을 쏟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도 초고층 빌딩의 화재 취약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공현장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13일 이명수 의원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집무실에서 만나 인터뷰를 나눴다. 그의 집무실은 방 구석구석 어지럽게 널려 있는 다양한 책들과 온갖 정책자료 등으로 빼곡해 진정 ‘일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필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 의원은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아산사랑 충청사랑’에서부터 ‘국민여러분과 함께 대한의 내일을 묻다’까지 5권의 에세이집을 출판하기도 했다.


- 이제 2013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3년도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새 정부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국민과 충청도민, 그리고 아산시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듣기 위해 여기 저기 쫓아다니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공직에 있을 당시 안전관리개선기획단에서 근무하면서 안전 분야에 대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있으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초고층 빌딩이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그 외에도 국정감사에서 사장교 케이블의 안전 및 낙설·낙빙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에 대한 점검, 재해로 인한 도로파손에 따른 사고예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안전분야 이외에도 국가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및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도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최근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초고층 빌딩의 화재 취약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공현장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초고층 빌딩의 경우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일반 건축물에 비해 인명, 재산 피해가 배로 높아집니다. 2010년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서 드러났듯이 초고층 빌딩은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정감사 때 지적한 외벽과 층간 사이를 메우는 내화충전재(선형조인트)는 화재 시 불길이 위층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는 층간틈새공사를 말하는데, 현재 시공 중인 초고층 빌딩의 대부분이 이와 관련하여 부실 시공되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이는 내화충전재가 부실 시공되고 있고, 시공사는 허위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고 있는 실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제도 보완 및 시스템 마련과 함께 제대로 검증된 제품이 선정·시공 되는 것이 중요하며, 공사 이후에도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 집니다.”
 
   
 

건축 및 소방관련 법령 연계 필요

- 건축물 재난 안전과 관련 부분이 소방방재청 소관인 소방법과 국토교통부 소관인 건축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소방방재청의 건축물 재난 안전 관련법령의 이원화로 중복심의와 규제, 상이한 법해석 대립으로 인해 국민들은 경제적 불이익과 더불어 행복추구권이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주거생활안전이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다는데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방시설에 대한 관련법령과 소방시설 작동원리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화재안전보다 외형에 중심을 둔 건축설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소방기술사가 소방시설을 설계할 때 소방법령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건축사와 소방기술사가 함께 합의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을 통해 생활의 편리와 안락함을 함께하는 안전한 주거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화재발생시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건축관련법령과 소방관련법령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최근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화학물질 폭발·누출, 건설공사장 수몰·붕괴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법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곧바로 현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고위험 사업장은 전담감독관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처하는 것만이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안전대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리 예방하기보다 ‘설마’라는 생각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사고가 터져야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이라도 대형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위험 물질을 다루고 안전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등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였습니다. 재정적·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은 물론이고 대규모 공장이나 대형 사업장에서조차 엄격한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선제적 예방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법위반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중대재해와 재발을 충분히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대책을 내놓았다고 보고, 다만 대책을 발표하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책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 의원님께서는 정치·경제·사회·복지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400여 개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계신데요. 이 같은 열정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요.
“우리나라는 입법·사법·행정의 3권이 분립된 국가임을 헌법상 명시하고 있고,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고 그 임무에 충실한 것일 뿐입니다.
입법권 외에도 국정감사권, 예산안 심의·편성권 등 국회의원은 다방면에서 많은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종 현안들을 해결할 때, 법률적 규제나 근거조항이 없을 때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입법활동을 하다 보니 다른 의원들에 비해 입법건수가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법안 발의 뿐 아니라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하며 발의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문인으로서 국민과 소통하고파”

- 지난 2005년 문예한국 신인상 수필부문에 당선된 이후 수필가로 활동하면서, ‘아산사랑 충청사랑’에서부터 ‘국민여러분과 함께 대한의 내일을 묻다’까지 5권의 에세이집을 출판하셨는데요. 바쁜 활동 가운데서도 작품의 영감은 어디서 얻으시는지요.
“매일 KTX를 타고 아산과 여의도를 오가며 출퇴근하다 보니 틈틈이 책을 보거나 사색에 잠기는 여유를 즐길 때가 있습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단상과 그리움들을 수첩에 담아 놓거나, 각 지역을 오가며 보고, 듣고, 만나는 사람들과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풍겨져 나오는 인생과 연륜을 기억하며 영감을 얻곤 합니다. 그리고 국회 공식일정으로 해외출장을 가게 되면 우리와 다른 문화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고, 귀국 후 이에 대한 느낌을 글로 풀어쓰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과 평소 철학·사상들을 매끄럽게 다듬어 한 편의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는데, 벌써 5권의 에세이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펴낸 ‘국민여러분과 함께 대한의 내일을 묻다’는 지난 공직 25년과 정치인으로서의 10년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각계의 전문가들을 만나 토론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진정 모든 국민이 잘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였고, 정치인으로서가 아닌 문인으로서 많은 국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에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글을 쓰는 즐거움은 평생 함께 할 것 같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다양한 선진안전문화를 경험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나라에 반드시 도입되거나 배워야겠다고 생각하신 정책이나 안전문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주위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휴대용부탄가스의 안전문제는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최근 5년간 전체 가스사고 중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는 18%에 이르고 있고 사망 및 부상자의 수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의 경우 휴대용 부탄가스의 폭발사고 방지조치에 대한 의무화나 인증제 방식 등의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 UL(Umderwriters Laboratories)에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부탄가스용기와 관련하여 재료, 안전장치 등 검사기준을 통과하는 경우 인증을 부여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휴대용 부탄가스 용기에 폭발방지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폭발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와 안전을 보호하고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국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때에도 질의를 한 바 있는데,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안전불감증에서 오는 사고인 것이고, 기본과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들은 귀찮더라도 365일 24시간 강조돼도 지나침이 없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집중하고 안전장비 착용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들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고원인에 대해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구조물 설치 및 예방장치 설치를 꼭 해주시고, 기상악화에 따른 방재안전근무를 실시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산업 재해는 잠깐의 방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 만큼 사업장 내 안전수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선제적 예방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담= 이선자 발행인>
<정리= 양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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