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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한정애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자율안전관리제도 문제점 지적, 중대재해예방 실효성 확보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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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01  17: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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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배지를 단 지 1여년 밖에 되지 않은 새내기 의원이지만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준 한정애 국회의원.
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한국노총 대외협력 본부장 등 노조활동을 하다가 지난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출마해 당선, 국회에 입성했다.
한 의원은 그간 원내 부대표를 역임했고,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장, 부산시당 교육연수위원장, 정책위 부의장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산업현장 폭력용역 청문회 등 각종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며, 구미 불산 사고 등 산재 문제 해결과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섰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보여줬다.
지난 9월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445호에서 만난 한 의원은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 자신의 애정만큼이나 시종 당당함과 자신감 있는 어조로 질문에 답했다.

 
   
 

- 정치인으로서 국회에 첫 발을 내디딘 지 1년 남짓 지났는데요. 초선의원으로서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의정 활동을 하면서 혹 초선의원으로서 느낀 한계가 있으신지요.
“그 어느 해보다 유독 빠르게 지나간 1년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원내 부대표를 역임했고,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장, 부산시당 교육연수위원장, 정책위 부의장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지난 1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청문회, 산업현장 폭력용역 청문회 등 각종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며, 구미 불산, 삼성전자 불산누출 사고, 현대제철 산재사고 등 산재 문제 해결과 대책 마련에도 노력했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불거진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입법권자로서 법제도 개선에도 주력했으며, 노동 관련 장시간 근로시간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등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고, 지난 5월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규모에 비해 산업안전 분야는 발전이 더딘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에서 1,864명이 사망하고, 하루에 평균 5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는 등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은 노동자의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사회로,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급격하게 재편되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의 단기적인 이윤 추구 행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이윤 극대화를 위한 복잡한 원하청구조 등 왜곡된 산업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산업현장에서는 고용유연화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사내하청 노동자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특히 산재 위험이 높은 산업 현장에 ‘위험의 외주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 사법부의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산업안전 분야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산안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 검찰과 사법부의 판결이 대부분 기소유예로 처리되거나, 수 십 만원에서 수 백 만원의 경미한 벌금형에 그쳐 산재사고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대응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에 비해 빈번한 산업재해로 인해 ‘산재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는 제도적 정비도 시급한 상황으로, 특히 원청 사업주들의 산재예방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나가는 법안이 시급히 국회를 통과돼야 합니다.”

   
 
-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책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에서는 유해·위험한 작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행하여지는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해서 사내하도급을 금지하고, 유해·위험한 작업 중 일시적·간헐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29조(도급 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에서는 원청 사업주의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조치에 안전·보건조치 책임 의무를 부과하고, 하청업체 및 하청 노동자들에게 유해위험 정보 제공 및 대비 훈련 등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66조의2 등 벌칙조항에서 산재 사고 발생 시 예방조치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원청 사업주에 대한 벌칙 수준을 높이고, 중대재해를 반복해서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대해서는 그 형을 가중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산업재해 해결의 핵심적인 대안으로 여겨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와 제29조 개정에 많은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법 개정이 통과되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과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후 현장 작업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과 행정으로 펼쳐나가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 등 건설 분야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고용부 장관이 건설현장을 방문하는가 하면,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제 시행 등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노량진 수몰사고의 경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제도의 대상으로 공사 시작일인 11년 9월 8일 이후 단 한 차례도 고용노동부의 안전지도와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일종의 노동행정을 민영화하는 것으로 민간 컨설팅업체로부터 공사현장 점검컨설팅을 받으면 정부차원의 점검과 감독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노동행정의 민영화 흐름이 예방할 수 있었던 산재를 방치하게 하고 있으며, 건설 현장에 만연되어 있는 복잡한 원하청 구조 역시 이 문제를 확대시킨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 산업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산업안전의 비용적 접근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리한 공기단축을 통한 공사비 절감, 안전관리비 삭감 등이 산업현장에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의 건설현장 방문,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제 시행 등의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일 뿐입니다.
산업안전 감독관(올해 6월 기준 280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감독관 전담 관리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감독관들의 업무 가중만 늘리고 산재 예방 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현재 노동행정의 민간 위탁, 특히 산재예방을 민간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도록 인원을 충원하고 직접 관리감독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 ‘ 기업가 정신 ’ 과목을 고등학교 정규 교과목으로 신설하려는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난하며 ‘노동교육’의 신설을 강조하셨는데요. 노동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사회 대다수가 기업가가 아닌 노동자로 살아가야 하므로,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와 법제도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도 이들을 기다리는 일자리는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노동현실은 열악하고 힘든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노동관련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자신들의 권리구제는커녕 일하는 노동환경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조차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중·고교 정규 교과목으로 노동자로서의 권리의식을 일깨우고,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을 가르치는 ‘노동교육’이 필요합니다.”

   
 
-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중점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MB정부 하에서의 청년취업 지원 사업의 부실함과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향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지는 이들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 촉구할 것입니다. 35만 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 등 대책과 계획들을 점검할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의 양적인 통계수치에 대한 집착에 문제가 있습니다. 질 낮은 일자리, 시간 선택제 일자리들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부 정책은 제고 되어야 합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문제점과 시행 계획을 점검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 전환을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산업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율안전관리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고용노동부의 직접 감독을 강화하여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090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무려 300시간 이상 깁니다. 장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저녁이 있는 삶’으로의 사회적 변화를 이뤄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 문제 등 대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지침이 변경되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이를 둘러싼 혼란과 노사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관련 법안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학창시절 ‘책벌레’로 불릴 정도로 독서를 즐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서의 계절에 책 한 권 추천해 주십시오.
“약 2, 3달 전에 찰스 두히그의 저서 ‘습관의 힘’을 읽었습니다. 책의 한 부분 중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인상이 남았는데, 바로 경영 위기에 놓인 알코아라는 알루미늄 제조업체가 ‘안전’이라는 핵심 습관에 집중하여 5배 이상 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코아의 핵심 습관은 ‘안전에 대한 예방’이었고 보상으로 승진이 따랐습니다.
저는 ‘습관의 힘’을 읽으며 우리나라의 경영인들이 이 부분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영인들이 안전보건경영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내에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해 놓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 담당자가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CEO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국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재사고는 개인의 생명과 건강의 문제를 떠나 사회적 국가적 손실임을 인지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업주들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는 노사상생의 생산 현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노동자들과 함께 산업현장에서부터 산재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자들도 현장 작업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동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사측에게도 산업현장의 산재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 노력을 요구해야 합니다.”
 

<대담= 이선자 발행인>
<정리= 양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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