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1. 화학사고 안전관리 체계 개선

- 화학물질 집중지역인 전국 6개 거점산단별 합동방재센터 설치․운영 -

정부는 화학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및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의 정부 3.0을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단 인력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합동방재센터”를 전국 6개 주요 산단*에 설치하여 화학사고에 대한 효과적 예방 및 신속한 사고 대응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 시화산단(시흥), 구미산단, 울산․미포산단(울산), 여수산단, 익산산단, 대죽자원비축산단(서산)

안전행정부는 7월 19일, 유정복 장관 주재로 제4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화학사고 전담 합동방재센터 신설을 주요골자로 하는 “범정부 화학재난 안전관리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편안은 작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계속되는 화학사고로 국민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있는 범정부적인 화학사고 예방ㆍ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행 화학물질 관리체계는 부처별 소관법률*에 따라 관리대상 물질이 구분되어 하나의 화학물질 취급 사
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만 연 10차례 이상 이루어지고, 화학사고 발생시에도 기관별로 대응하여 일사분란한 사고 예방․대응․복구가 곤란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 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 고용부(산업안전보건법), 산업부(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방재청(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금번에 마련된 개편안은 부처별로 분산ㆍ단절된 화학사고 관련 인력과 시스템을 공유ㆍ연계시킨 새로운 현장중심의 문제해결형 조직, 부처별 칸막이를 뛰어넘는 소통․협력의 정부 3.0 운영시스템 시범사례로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둔 맞춤형 국민안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화학재난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단이 참여하는 40명 규모의 합동방재센터가 화학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시흥, 서산, 익산, 구미, 울산, 여수 6개 거점산단 구역 내에 새롭게 설치,운영된다.

합동방재센터는 6개 거점산단을 중심으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 관할구역 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통합지도ㆍ점검, 화학물질 정보 공동활용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화학사고 예방ㆍ대응 전문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이 6개 합동방재센터에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되어 지역별 합동방재센터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대응정보시스템 구축, 사고대응 매뉴얼 정비, 사고현장 대응ㆍ복구 지원, 사고예방 활동, 화학물질 취급자ㆍ소방관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 대응을 위해 소방방재청 산하 지역별 6개 “화학구조센터”를 신설, 6개 합동방재센터에 소속되어 24시간 3교대로 근무토록 하였다.

신설되는 합동방재센터는 새로운 협업 중심의 문제해결형 조직으로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선, 단순히 전문인력이 모인 장소 차원에서 탈피해 부처별 기능과 역량을 융합해 인력․예산․장비는 물론 시스템을 공동 활용하고 평가도 함께 받도록 해 정부 3.0에 맞는 관계 부처간 유기적 협업시스템이 구축된다.

그동안 부처별로 따로 운영되어 활용도가 미흡했던 CARIS(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간 공유․연계를 강화하여 화학사고 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하였고,
합동방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에는 “합동방재센터 운영위원회”를 지역 현장에는 센터별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국가․지역단위 통합지도점검 계획, 시스템 공유․연계방안, 합동방재센터 운영계획, 사고대응 방안 등 현안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합동방재센터는 맞춤형 국민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24시간 출동 가능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안전행정부 중앙안전상황실과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화학 사고에 언제라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화학사고 외에도 화학사고 유형과 유사한 사업장 안전ㆍ환경 사고, 재난 및 테러의 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도 함께 수행하도록 하였다.

합동방재센터가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ㆍ인사 등 행정지원 체계도 대폭 보강된다.

합동방재센터에 기관코드를 부여하고, 센터 명의로 공문 시행이 가능토록 하여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센터 공동예산을 확보․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공동훈령을 제정키로 하였으며, 센터 직원에 대해서는 특수업무수당․특별가점 부여, 보직 부여시 본인 희망 우선 배려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적극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합동방재센터의 근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화학사고 예방ㆍ대응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편안은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에 필요한 정부조직 운영 틀을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만든 첫 사례로서,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온 국민안전을 정부 3.0과 연계해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화학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6개 화학산단 지역의 경우 화학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신속한 현장대응과 수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편방안이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하여 국민이 더 이상 화학사고로부터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국민 중심 맞춤형 서비스와 정부 3.0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합동방재센터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화학사고 전담기관인 합동방재센터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범정부 화학재난 안전관리 기관별 역할 체계도

주제 2. 문화재 안전, 풍수해 대비 점검 및 제도개선 추진

아울러, 이번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는 화재위험이 높은 국보․보물 및 시․도 지정 목조문화재에 대한 소방안전 정부합동 점검결과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점검결과 등을 보고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완하기로 하였으며, 서울 상수도관 공사장 사고와 관련해서 풍수해 대비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을 긴급현안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점검은 지자체 자체점검(6.17~28, 776개소) 결과, 위험도가 높아 추가점검이 필요한 22개 시․군․구 45개소에 대해 안행부․방재청․문화재청 등 정부합동(7.2~5)으로 이루어졌으며,
검점결과, 국보‧보물 목조 문화재는 옥외소화전, 자동화재 탐지설비 등 방재인프라가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시‧도 지정 문화재의 경우 CCTV, 열감지기, 화재속보설비 등 방재인프라 구축이 미비해서 안전시설에 대한 확충과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시․도 지정 목조문화재에 대한 ‘문화재별 화재대응 매뉴얼’작성을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하고, 목조문화재 전기설비 현황조사를 통해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 순천 송광사와 합천 해인사에 대해 전기시설 개선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점검은 재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안행부․방재청․지자체 합동으로 실시(6.22~23)되었으며, 점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하였다.

예방중심의 풍수해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소하천 정비사업 등 풍수해 예방사업 국고보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고,
각종 재난안전 점검을 통합,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긴급현안으로 서울 노량진 상하수도관 공사장 사고와 관련, 풍수해 대비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우기 중 공사중지명령 및 지체상금 면제제도 활성화, 하천 인근 공사현장의 홍수통제소 등록과 경계수위시 공사장 직접 통보, 안전관리 강화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를 마치면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최근 서울시 상수도관 공사장 사고와 태안군 해안 고교생 실종사고와 같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에서는 현장점검을 강화해 대책을 마련하고, 근로현장이나 야외활동 장소에서 안전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