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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안전보건 관련 업무, 갑을 관계로 보면 안돼
양미란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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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15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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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현장을 누비며 노동자들의 아픔을 몸소 체험한 노동운동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앞두고 지난달 13일 국회 사무실에서 만난 신계륜 위원장을 만나 인터뷰를 나눴다.

신계륜 위원장은 “이제는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산업안전과 보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엄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국민들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평소 배드민턴을 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배드민턴야말로 ‘국민 스포츠’라고 얘기하는 그는 대한배드민턴협회 제29대 회장을 맡고 있다.
   
▲ 본지 이선자 발행인과 대담중인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먼저, 안전정보가 올해 7월로 창간 10주년을 맞습니다. 축하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문화 확산 및 무재해 구현을 위해 힘써온 안전정보의 뜻 깊은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리며,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정론직필의 언론정도를 계속 이어나가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앞장서는 정론지로 우뚝 서길 바라며, 특히 안전 불감증에 빠진 기업이나 관계자들에게 사전예방에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 본지 창간 10주년 기념 신계륜 국회환노위장장의 축하 싸인

- 7월은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의 달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개발위주의 성장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 분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OECD 회원국 중 최대의 장시간 노동관행, 비정규직 증가 등 열악한 노동환경을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장을 위한 노력도 미흡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비중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산업안전과 보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엄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국민들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 철저히 구축돼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우리 산업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중심의 안전보건체계가 갖춰지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안전보건 권리를 인정하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문제가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 전환이 이뤄지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유독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발전이 더딘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이유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겨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 역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1980년대 굴뚝산업을 기반으로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서비스업종 증가나 하청 근로자 증가 등 변화된 산업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법제도가 마련돼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최근 고용노동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원청업체의 의무와 책임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발생한 사업장 사고는 대부분 원청이 아니라 하청에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안전과 보건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갑과 을의 관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안전보건 성격의 업무는 갑이 을에게 선심을 쓰듯 일감을 준다는 형태이기 보다는 대등한 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전문적 지식과 인력을 갖춘 하청 받은 회사가 원청에게 경고와 조언을 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하청을 받는 업체의 수준도 높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불산사고 등 근로 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법이 마련됐는데 고용노동부 책임 아래 근로자들이 안전을 위협받지 않게 행정적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할 것입니다.”

-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기조에 대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복잡한데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붙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제일 길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결과 노동시간은 가장 김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떨어집니다. 8시간 일하고 생존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잔업, 특근에 들어가야 생존임금을 받는 등 기형적입니다.
이제 우리가 처한 임금 체계 개편과 고용구조 개선에 대해 이야기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구조를 개편하자는 논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간제 정규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라고 보지만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 난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성공 여부는 이런 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제근로 일자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나쁜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정규직 근로자들과 일자리를 나눠야 하는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으로 인해 엄청난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체협상 전체를 모두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은 자동화를 가속화할 것이고, 반면 중소기업은 자동화 여력은 없고 숙련 노동자가 줄어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문제가 빌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에 다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님께서는 오랜 기간 산업현장을 직접 누비며 노동·인권운동에 앞장서온 노동운동 전문가이신데요.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정이 각각 어떤 노력을 전개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무엇보다 법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사용자 측이 교묘한 방법으로 노동자 결속을 막아서는 안 되며, 노동자도 사업장의 준법을 중시하고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상여금 중에서 매번 일률적으로 사원들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그 자체가 법입니다. 판결대로 고용노동부는 판례에 어긋난 현재의 고시를 바꾸면 됩니다.
두 번째로 노사정 모두가 중요시 여겨야 할 부분이 바로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기업가들은 국민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정부는 국민들이 정책을 올바르게 세워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 평소 배드민턴 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대한배드민턴협회 29대 회장으로 선출되시기도 하셨는데요. 이번 기회에 배드민턴의 좋은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배드민턴은 국내에서 동호인이 가장 많은 스포츠로, 국민 스포츠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어디서든 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배드민턴과의 인연은 약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6년 총선에서 낙선한 뒤 허탈한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매일 동네 산을 올랐는데 거기서 어르신들이 열심히 배드민턴을 치는 모습에 끌렸습니다. 그 뒤로 배드민턴 라켓을 잡았고 1년 반 정식 수업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동호인들과 선수들의 의견을 모두 듣고 두 가지가 잘 조화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 대담후 본지이선자 발행인과 기념촬영한 신계륜의원
“이제는 자기 자신의 건강만 챙기지 말고 이웃의 건강도 챙기고, 우리 지역만 돌아보지 말고 타 지역도 돌아봐야 합니다. 더 크게는 우리나라만 보지 말고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님비현상도 없어지고, 이웃 간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한 타둠 등도 없어질 것입니다. 또 부자인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쓰레기를 수출해 공해를 유발하는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대립과 갈등보다는 상생을 추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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