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주택법 개정안을 6.5(수)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1 대책」후속조치로 수직증축 허용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를 운영*했으며,

* 구조․안전 및 도시․건축 전문가 31名 참석(팀장 : 주택정책관), 총 16회 개최

T/F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수직증축 허용범위, 안전성 확보 및 도시과밀․일시집중 문제 완화를 위한 절차보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사업비 부담이 어려워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이 곤란한 단지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직증축 범위

ㅇ 기초 등 주요구조의 보강이 용이한 3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였다.

※ 다만, 저층일수록 구조에 부담이 더 큰 점을 감안하여 14층 이하인 경우 최대 2층까지 허용 ⇒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

ㅇ 또한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한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세대수 증가범위를 확대(10 → 15%)하였다.

* 세대당 증축면적은 현행 유지 : 85㎡이하는 기존면적 40% 이내, 85㎡초과는 30%

② 안전성 확보방안

ㅇ 수직증축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시 전문기관*에서 구조안전 검토(2회)를 실시한다.

*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공단이 수행하되, 구조기술사 등 외부위원이 참여

ㅇ 또한 시공과정에서 공사감리자는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ㅇ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수립하며, 일시집중 방지방안,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검토 등 내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