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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냉매 규제 최초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오세용  |  osyh@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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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25  16: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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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2012.5.23 공포)과 동 법 시행령(2013.1.31 공포) 개정의 후속조치로 냉매 규제 최초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5월 24일자로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①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마련 ②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마련 ③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및 회수․처리 ④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 및 인증 ⑤ 국가 기후변화적응센터 평가단 운영 등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세부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산배출 저감 시설관리기준)
집진․처리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정 및 설비 등에서 대기 중에 직접 대기오염물질이 비산(飛散) 배출되지 않도록 사업자는 업종*별로 마련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 대상 업종은 원유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합성고무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제조업, 제철업 및 제강업으로 규정(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2)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기점검 및 조사를 3년마다 받도록 한다.

이러한 조치로 사업장에서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비산 배출이 저감되어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건강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친화형 도료 함유기준) 도료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도료의 VOCs 함유기준 관리권역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대기환경보전법 개정; ’12.5.23)됨에 따라, 건축용ㆍ자동차보수용ㆍ도로표지용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을 정했다.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준과 동일하게 정함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공기조화기(에어컨 등) 냉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소염화불화탄소’를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로 추가하고,

* 현행 대기법은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을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와 염화불화탄소로 정의하고 있음
* 냉매별 지구온난화지수(GWP) : CFC(8,500), HCFC(1,700), HFC(1,300)

냉매 중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수소불화탄소(HFC), 염화불화탄소(CFC) 등을 합산한 충전용량이 50㎏이상인 공기조화기를 사용하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마다 냉매 누출여부를 점검토록 하며, 냉매를 회수 또는 폐기 시에는 전문 회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냉매에 대한 규제가 최초로 시행되고, 관리대상이 불특정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하여 2017년까지는 충전용량 100㎏이상인 공기조화기를 대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공회전 제한장치 성능)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 및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자(제조․공급자 등)에 대한 신청절차를 정한다.

* 현행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09.12)의 내용을 법령에 상향 규정한 것임

현재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대상은 시내버스, 택시, 택배화물차이며, 부착비용에 국비(25%)와 지방비(25%)를 지원하고 있다.

(기후변화적응센터 평가단 운영)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8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운영하는 기후변화적응센터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적응센터에 대한 정기 및 종합평가기준을 정한다.

* 정기평가(연1회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 및 종합평가(3년마다 센터운영 전반 평가) 결과, 사업실적 부실 시에는 사업비 지원중단 또는 감액

아울러, 환경부는 개정된 시행규칙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 및 환경청 공무원과 관련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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