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고용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우리보다 앞선 경험을 갖고 있는 유럽의 고용복지 전문가들로부터 “근로자의 생애 주기에 따른 고용과 복지 전달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가 열렸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은 4. 23(화) 오후 1시 30분 서울가든호텔 무궁화홀에서 ‘한국형 고용복지 전략 국제 심포지엄(「생애주기별 고용과 복지」)’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최근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고용 친화적 복지 욕구를 수렴하여 고용과 복지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스웨덴과 독일의 전문가를 초빙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을 주관한 노사발전재단 문형남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근로자와 일자리가 원활하게 연계됨으로써 고용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취업지원과 고용서비스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하고, “이번 심포지엄이 장시간 근로 개선과 노동생산성 제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병행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마련을 위한 정책적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개 세션으로 나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전문가 4명의 주제발표와 함께 각 세션별로 토론이 이어졌다. 

제1세션의 첫 번째 주제는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박사가「생애주기형 시각에서 본 한국의 고용과 노동시간」을 주제로 

장시간노동에 기반한 고용모델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한편, 연공임금 및 연공적 승진구조의 개혁, 승진이 아닌 전문가나 숙련공으로의 경력경로 개발, 정규직 시간제 노동의 활용 노하우 개발 등 다양한 전략들의 동시 추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스웨덴 린네대학 도미니크 앙소 교수는, 가족 기여도의 변화, 평생학습, 건강 등의 다른 고려 요인들을 고용과 맞추기 위해서는 생애과정 전반에 걸쳐 시간과 소득을 좀 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제2세션의 첫 번째 주제발표는 고용노동연수원 박태주 박사가「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선(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을 통해서,

근무형태의 변화는 생산방식, 임금체계, 생산성 및 노동강도, 작업장 조직, 후생복지(출퇴근 및 식사) 등 전반적인 변화를 초래 하므로 일터 혁신 내지 고성과 사업장 구축 문제와 연계하고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노사갈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뒤스부르크-에센대학의 게하르트 보쉬 교수는, 성공적인 일자리나누기 정책을 위한 6대 조건으로 ▲초과근무 증가 방지 ▲임금보전 재정지원을 위한 중기 임금 패키지 ▲숙련직 양성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시간당 노동비용 동일 적용 ▲수요 변화에 맞춘 근로시간 조정 ▲낮은 고정 노동비용(임금에 비례하는 사회보장비용) ▲사회 계층별로 부합하는 근로시간 줄이기 및 일자리 나누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의 생애주기별 고용-복지 연계 시스템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도출되고, 장시간 근로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가 노사정 모두에게 폭넓게 형성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