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조속히 상향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21일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엄준욱)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재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 촉구 건의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건의안에는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소방감→소방정감)과 중간 직위인 소방준감 직제 신설 건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동 시의원은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 문제는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라며,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통합적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공조체제를 갖춰야 하는데, 소방본부장 직급이 지원기관보다 낮아 통합지휘권 행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은 ‘소방감(2급 상당)’으로 지역 내 긴급기관인 인천경찰청장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의 ‘치안정감(1급 상당)’보다 낮다. 전국적으로는 서울·부산·경기 3곳의 소방본부장이 소방정감(1급 상당)으로 되어 있다. 서울은 2009년, 경기도는 2014년, 부산은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인천시의 경우 국제공항과 항만 등이 들어서 있는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소방감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 인천은 지난해 국내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0.64%, 1만8,939명↑)을 기록했다. 또한, 6대 광역시 중 가장 넓은 행정면적(1,065㎢)을 담당하고 있으며, 고층아파트・화재경계지구・중점관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 광역시 중 최대로 많고, 세계 최대의 LNG생산기지, 석유화학단지 등 위험물 취급 시설과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엄준욱 본부장은 "직급 상향이 이뤄진다면, 전문성을 살린 조직운영을 통해 인천의 도시경쟁력 향상과 시민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인천 지역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의안은 이달 말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정부 중앙부처에 정식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 촉구 건의안

인천은 세계적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갖추고 GCF 등 각종 국제기구와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인구 300만 도시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과 세계로 도약하는 초일류 국제안전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6대 광역시 중 가장 넓은 행정면적(1,065㎢)을 관할하고 있는 인천은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층아파트・화재경계지구・중점관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 광역시 중 최대로 많고, 세계 최대의 LNG생산기지, 석유화학단지 등 위험물 취급 시설과 산업단지가 밀집하여 대형 재난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방본부장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효과적 재난 대응을 위해 경찰, 해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통제해야 하지만, 현재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은‘소방감(2급)’으로 인천지방경찰청장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인‘치안정감(1급)’보다 낮아 효과적 재난대응과 유기적인 공조 체계 구축이 어렵다.

서울시는 2009년 8월부터, 경기도는 2014년 1월부터 소방정감 본부장 직급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과 행정구역 및 소방여건이 유사한 부산광역시는 이미 2018년 10월부터 운영되어 소방본부의 지휘 체계 강화와 재난현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분권시대, 대한민국 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을 통해 재난 현장 지휘권 강화와 통합적 재난대응체계를 확고히 확립하고, 본부장과 임무를 통솔 분담 할 소방준감 직제 신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체계 상향은 소방의 전문성을 살린 조직운영을 통해 인천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인천시민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천이 국제적인 안전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과 국제적 안전도시 위상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 소방청은 인천소방본부의 본부장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조속히 상향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 소방청은 인천소방본부 중간 직위인 소방준감 직제 신설을 건의한다.

2023. 5. .

인천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