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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계약 비리 원천차단! 공정성‧투명성 강화!청렴혁신 과제 [계약혁신 분야],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최우선
오세용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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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16  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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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주요사업에 대한 계약의 혁신을 위해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심의제도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이해관계자의 사전 유착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내용은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사업수행의 적정성 심의 등 점검체계 강화 △계약 전문성 강화를 통한 공신력 확보다.

첫째,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차등점수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한다.

소방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인력풀(3~4배수)을 구성하고, 감찰부서 입회하에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한다. 또한 제안서 평가시 차등점수제를 도입하여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 추진 전 업체와의 친족관계, 이해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기록을 보존하여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관통보, 형사고발, 징계범위 내 최상위 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둘째, 사업수행의 적정성 심의 등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면밀한 사업계획서 검토 및 다양한 시장조사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추진 전 쟁점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심의를 체계화한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공사․물품․용역사업에 대해 계획의 적정성, 관련법령의 부합성, 원가계산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셋째, 계약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통해 공신력을 확보한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건축, 토목, 계약 등 전문 인력풀을 활용(필요시 시도 계획인사교류 활용)하여 업무 경력자를 배치하며, 전문직위제(장기근무 필요성이 크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정보 수준이 높은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등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소방청 및 소속기관, 시도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시‧도별 계약업무량을 분석하여 전국 단위 통합구매 확대 및 회계업무의 기능조정, 직제개편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소방청의 계약제도 개선 혁신방안은 청렴하고 공정한 소방청을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청렴혁신과제가 계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당당한 소방청으로 거듭나기 위해 환골탈태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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