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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에 즈음하여법의 취지에 맞는, 논란없이 시행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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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25  11: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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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자 본지 발행인

지난해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고용부를 비롯 유관 기관이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시행 이전부터 제기돼 온 법의 효율성과 불명확성 논쟁이 계속되는 등 논란은 식지않고 있다. 

이같은 대립과 논쟁은 시행 1년을 맞은 현재 정부의 법 개정 방침과 맞물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법 집행 과정에서 예상된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산업계와 노동계 양쪽으로부터 ‘강화’ ‘완화’를 요구하는 개정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최근 열린 한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김상민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함으로 인해 현장에 엄청난 혼란과 부담을 주고 있다.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 입법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 방안”이라고 진단했다. “사고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킬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법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법 완화에 무게가 쏠린 주장으로 읽힌다. 정진우 교수는 더 강력한 주장을 펴고 있다. 산안법과의 중복·충돌을 피하기 위해 산업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동계와 안전보건계는 단호하다. 한국노총 김광일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필요성 및 강화를 역설한다. 소기업 시행과 관련해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소규모기업에 대한 적용유예 또는 제외 등 제도개선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완화 방침에 선을 그었다.

한보총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설문 결과 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0% 이상으로 나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3.5%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선을 그으며 효율적인 법 개정 추진만을 강조하고 있다. 아무쪼록 법의 취지에 맞는, 논란없이 시행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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