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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노동부 장관 신년사「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현장에 안착시키겠습니다.
김범수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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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02  10: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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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국민이 일자리로 행복한 새로운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올 한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활력있고 공정한, 그리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단호한 의지를 갖고
관행을 혁신하고 제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엄정 대응하며,노사의 채용강요나 비리를 근절하는 등 누적되어 온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동시장 내 다양한 약자들의 일자리 기회가 확실하게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약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익을 더욱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넷째,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민간과 지역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내 일터의 안전」을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현장에 안착시키겠습니다.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감독체계도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의 기업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덜고 실제 산재를 예방하는 데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낡은 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

전국의 고용노동가족 여러분!

지난해는 국정과제 수립, 현장 노사관계 법치 확립, 노동시장 개혁과제 정립, 산재예방 패러다임 전환 등 거대한 역사적 변화의 시점(始點)이었습니다.

그 변화를 관통하는 일관된 가치는 법치와 공정,상생과 연대입니다.

법(法)은 한자로 물 수(水)변에 갈 거(去),즉 물처럼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은 바뀌지만,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원칙은 불변입니다.

함께 상생하려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법치와 상생은 동전의 양면이며,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입니다.

올해는 노동시장 개혁의 원년입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지금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미래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과거 성공하지 못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반드시 지금, 우리가 성공해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용기와 의지를 갖고 해내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계묘년(癸卯年) 새해 언제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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