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사망사고 분석 결과
(`22.1.27.~`22.6.30.) 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사고가 50%에 달한다면서, 전국 현장에 기계·장비 사망사고 발생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사망사고 1위 기계‧장비인 굴착기 안전기준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기계·장비는 중량물 인양(맞음‧깔림), 적재물 상하차(맞음‧깔림), 기계‧장비 이동(부딪힘‧끼임) 시 사망사고 위험이 높으며 ➀사망사고가 빈번한 굴착기, 고소작업대, 트럭, 이동식크레인과 ➁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타워크레인, 항타기‧항발기, 건설용리프트를 이용한 작업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건설현장 기계·장비 유형별 기본 안전조치 >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36건 중 19건(52.8%)이 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사고였다.

작년 동기 대비, 전체 사망사고는 35.7% 감소하고(54→36건), 추락재해를 유발하는 건축‧구조물 사망사고는 44.4% 감소했으나(27→15건), 기계‧장비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17→19건).
종류별로는 굴착기(6건), 이동식크레인(4건), 콘크리트펌프카‧리프트· 고소작업대(각2건), 승강기‧트럭‧크램쉘(각 1건) 순으로 다수 발생했다,

          <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기인물별 사망사고 현황(잠정), 단위: 건 >

 *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 등 합계

특히, 올해 7월에도(7.1.~7.21.) 공사금액 50억 이상 현장에서 발생한 10건의 사망사고 중 4건이 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사고였다.

               < `22.7월,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기계‧장비 사망사고 현황 >

이에, 고용노동부는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급증 경보를 발령했으며,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 기계‧장비 작업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자율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 1위 기계장비인 굴착기 안전기준을 정비(`22.4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 올해 하반기 중 개정 예정)한다

터파기(굴착) 공사부터 조경공사까지 건설공사 전반에 활용되는 굴착기에 의한 사고사망자는 연간 20여 명에 달하는데, 굴착기와 근로자의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빈번함을 고려,
후방영상표시장치(건설기계 관련 법령에 따라 ‘15.1.1.부터 굴착기 후방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작업 전 작동 확인 등 충돌위험방지조치를 의무화하고,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분리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한 ‘잠금장치 체결’과 운전자 보호를 위한 ‘안전띠 착용’도 명시한다.

아울러, 그간 금지했던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도 허용하되 인양작업 시 안전기준을 명시하는 규제합리화 조치도 병행한다.

                                   < 주요 굴착기 사망사고 유형 >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건설기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최근 건설현장에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면서 “공사 기간 단축에 따른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가 미흡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사망사고 시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그간 정부는 굴착기, 고소작업대, 트럭, 이동식크레인의 위험성을 지속 강조해왔기에, 기계‧장비 기본 안전조치 미준수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사회적‧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