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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건설현장 기계·장비 사망사고 주의건설현장 사망사고 1위 기계·장비인 `굴착기` 안전기준 개정 예정
김범수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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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29  15: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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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사망사고 분석 결과
(`22.1.27.~`22.6.30.) 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사고가 50%에 달한다면서, 전국 현장에 기계·장비 사망사고 발생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사망사고 1위 기계‧장비인 굴착기 안전기준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기계·장비는 중량물 인양(맞음‧깔림), 적재물 상하차(맞음‧깔림), 기계‧장비 이동(부딪힘‧끼임) 시 사망사고 위험이 높으며 ➀사망사고가 빈번한 굴착기, 고소작업대, 트럭, 이동식크레인과 ➁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타워크레인, 항타기‧항발기, 건설용리프트를 이용한 작업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건설현장 기계·장비 유형별 기본 안전조치 >

양중기: 무거운 자재 등을 주로 높은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기계
크레인, 타워크레인, 이동식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등

기본 안전조치: 인양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도록 한다.
                       ②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는다.
                        ③인양고리 체결인양물의 이탈을 방지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화물 등을 특정한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는 차량
고소작업대, 지게차, 화물자동차(트럭류), 구내운반차 등

기본 안전조치: 이동경로에 작업자 출입을 금지하고 차량을 유도한다
                        ②화물이 치우치지 않게 적재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
                        ③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다.

차량계 건설기계: 굴착기, 덤프트럭 등 운전으로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 이동하는 기계
굴착기, 항타·항발기, 로더, 롤러, 불도저, 크램쉘, 덤프트럭, 레미콘, 콘크리트펌프카 등

기본 안전조치: 이동경로·작업반경에 작업자 출입을 금지하고 차량을 유도한다.
                        ②운전석을 이탈할 경우 시동을 끄고 키를 분리한다.
                        ③기계를 본래 용도로만 사용한다.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36건 중 19건(52.8%)이 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사고였다.

작년 동기 대비, 전체 사망사고는 35.7% 감소하고(54→36건), 추락재해를 유발하는 건축‧구조물 사망사고는 44.4% 감소했으나(27→15건), 기계‧장비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17→19건).
종류별로는 굴착기(6건), 이동식크레인(4건), 콘크리트펌프카‧리프트· 고소작업대(각2건), 승강기‧트럭‧크램쉘(각 1건) 순으로 다수 발생했다,

          <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기인물별 사망사고 현황(잠정), 단위: 건 >

구 분

건축
구조물

기계장비

설비 등 기타

소계

굴착기

트럭*

이동식크레인

콘크리트
펌프카

고소 작업대

리프트

기타

‘21.1.27
~6.30

54

27

17

2

4

1

1

2

0

7

10

‘22.1.27
~6.30

36

15

19

6

1

4

2

2

2

2

2

증감

18

12

2

4

3

3

1

-

2

5

8

 *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 등 합계

특히, 올해 7월에도(7.1.~7.21.) 공사금액 50억 이상 현장에서 발생한 10건의 사망사고 중 4건이 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사고였다.

               < `22.7월,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기계‧장비 사망사고 현황 >

연번

재해

발생일

업체명(비공개)

사고개요

재해현황

1

7.4.()

○○종합건설

덤프트럭 기사가 작업 대기 중 트럭과 담벼락 사이에 끼임

사망1

2

7.12.()

○○ENG

전기공사 현장에서 후진하는

고소작업대()에 깔림

사망1

3

7.14.()

○○건설

타워크레인 인상작업 중 텔레

스코핑 케이지와 함께 추락

사망1

4

7.15.()

○○○○건설

트럭에서 철골을 하역하다가
철골 거더가 넘어지면서 깔림

사망1

이에, 고용노동부는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급증 경보를 발령했으며,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 기계‧장비 작업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자율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 1위 기계장비인 굴착기 안전기준을 정비(`22.4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 올해 하반기 중 개정 예정)한다

터파기(굴착) 공사부터 조경공사까지 건설공사 전반에 활용되는 굴착기에 의한 사고사망자는 연간 20여 명에 달하는데, 굴착기와 근로자의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빈번함을 고려,
후방영상표시장치(건설기계 관련 법령에 따라 ‘15.1.1.부터 굴착기 후방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작업 전 작동 확인 등 충돌위험방지조치를 의무화하고,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분리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한 ‘잠금장치 체결’과 운전자 보호를 위한 ‘안전띠 착용’도 명시한다.

아울러, 그간 금지했던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도 허용하되 인양작업 시 안전기준을 명시하는 규제합리화 조치도 병행한다.

                                   < 주요 굴착기 사망사고 유형 >

[부딪힘] 작업을 마친 굴착기가 뒤에서 지나가던 작업자를 보지 못하고
후진하다가 부딪힘(`20.7.21. 서울시, 사망 1)

[부딪힘] 굴착한 토사를 옮기기 위해 굴착기를 선회하던 중 주변에서 자재를
정리하던 작업자가 굴착기 후미에 부딪힘(`21.5.13. 천안시, 사망 1)

[안전띠 미착용] 토사를 싣고 이동하던 굴착기가 지반 붕괴로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이탈되어 굴착기에 깔림
(`21.12.16. 부산시, 사망 1)

[버킷 탈락] 이중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버킷이 굴착기 붐대에서
이탈하여, 근처에서 용접 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맞음
(`20.10.14. 서울시, 사망 1)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건설기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최근 건설현장에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면서 “공사 기간 단축에 따른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가 미흡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사망사고 시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그간 정부는 굴착기, 고소작업대, 트럭, 이동식크레인의 위험성을 지속 강조해왔기에, 기계‧장비 기본 안전조치 미준수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사회적‧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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