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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소방히어로법’1단계 발의직장협의회 설립, 긴급 출동 운전자 처벌감면
김범수  |  jckbs@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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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26  12: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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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국민히어로인 소방관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1단계로 소방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직장협의회 가입을 보장하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119 신고로 인한 긴급출동시 발생되는 교통법규 위반 등 소방관 개인에 대한 벌금 및 형사 처벌, 징계 등을 면할 수 있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공무원직장협의회’대상에는 특정직 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 외교정보기술, 외무공무원만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어 일반직 공무원보다 훨씬 열악하고 각종 업무 질환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해 의사소통 기회마저 없었다.

특히 소방 공무원들은 전국 3만 7천명 소방관중 3만 6천명이 소방경, 지방소방경 이하의 하위직이고 소방관들 평균 수명이 58세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13년이나 짧다. 또 최근 5년간 소방관 순직 및 공상이 1600여명이 이르고 있고, 평균 50여일 만에 소방관 1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할 만큼 ‘소방관들을 긴급 구조’할 ‘국민 119, 입법 119’를 발동해야 할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소방관을 필두로 경찰, 해경 특정직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 설립을 허용해 내부 소통의 통로를 확립해 조직의 민주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직장협의회를 통해 조직내부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스스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치안 서비스를 강화시켜 국민만을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소방관의 경우는 국제기구인 ILO에서도 2006년과 2007년, 2009년 단결권을 권고함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직장협의회 설립은 시급한 상황이다.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직장협의회법에는 그동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운전직’도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 폭을 확대했다.

소방히어로법 1단계로 공동 발의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19 신고 발생시 긴급하게 출동해야 하지만 교통 법규를 준수하면서 출동할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법규 위반과 사고시 면책 조항이 없어 긴급 출동 차량을 운전한 소방관이 책임을 고스란히 다 져야 한다. 긴급 신고로 인한 출동임에도 신호 위반 등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 처벌과 벌금, 징계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는 긴급한 출동요구 신고임에도 법규 위반과 사고위험에 대한 모든 책임이 소방관 개인에게 주어져 소방관들의 현장 출동대응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2010년 3월에 고속도로 사고 구조를 위해 출동 중 사고가 발생해 운전하던 소방관이 검찰 송치, 벌점, 벌금, 징계까지 되면서 일선 출동 공무원들의 사고 대응 빠른 처리에 큰 장해 요소로 인식된 바 있다.

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긴급 출동 대상 차량은‘소방자동차, 구조구급용 자동차, 혈액공급용 자동차, 경찰차’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중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추월’의 4대 항목 위반 관련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했다. 해당 차량의 요건은‘화재 진압, 구조, 구급, 범죄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한 출동이어야 하며, 보행자 또는 다른 차의 운전자가 긴급한 업무로 운행 중임을 알 수 있도록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고 운행해야 하고,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운전운행에 필요한 구조를 갖추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은 “소방관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고 있지만 근무강도나 처우가 열악함에도 이를 소통할 창구마저 마련돼 있지 않아 직장협의회를 통해 국민과 조직을 위해 보다 건강한 위상을 찾길 바란다”면서“소방관들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진정 국민들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의원은 또“이후로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 등 심리 치료 포함 퇴직후 장기치료를 보장할 수 있는 소방히어로법 2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의원은 “진선미, 유은혜, 최원식, 남인순, 최민희, 배재정, 신경민, 김기식, 전순옥, 홍종학, 윤관석, 이명수, 박남춘, 백재현, 은수미, 김광진, 정청래, 이해찬”의원이다.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진선미, 유은혜, 남인순, 최민희, 배재정, 윤관석, 이명수, 백재현, 김광진, 정진후”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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