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승욱 교수/ 가톨릭상지대학교 철도운전시스템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철도교통의 대중화는 안전문제 발생과 사회적 우려가 컷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철도형식승인제도가 시행된 지 8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구성은 승객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철도차량시스템, 차량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 전철전력시스템, 신호통신시스템, 차량운전시스템, 철도관제시스템, 궤도노반건축 등이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로 안전관리, 열차운행, 유지관리로 대별된다. 또 운영을 위한 각각의 철도SMS(Safety Management System)프로그램, 열차운행프로그램, 유지관리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철도형식승인제도는 국내에 철도차량 또는 일부 철도용품을 새로 도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설계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검사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다양한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항공ㆍ해운 등 타 교통수단과 해외 철도선진국의 형식승인제도를 참조하여 도입하였다. 이에 수반하는 기술기준은 철도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형식승인 검사의 세부항목에 대한 기술적인 기준이 되며, 행정규칙으로 고시하여 정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철도산업의 발전방향을 반영하되 국내 철도산업계의 여건도 고려한 것으로 유럽연합의 상호운영을 위한 철도차량 기술기준인 TSI(Technical Specifi -cations  for Interoperabiltity)와 같은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철도산업의 해외 진출시 국내 형식승인 검사의 입증자료 등으로 활용 가능하며 철도 선진국들과의 검사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기반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최근 철도교통 시스템에 요구되는 무가선 트램이나 수소전지차량 등 다양한 신기술 적용에 따른 기술기준인 형식승인제도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신기술 적용에 따른 현행 기술기준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 오륙도시범사업에서와 같이 제작사도 선정되어 형식승인 신청까지 들어왔으나 제작사가 충분한 기술력에 관한 기술기준 및 표준관련 자료 못 만든 상황이 발생으로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2027년 개통을 염두하고 있는 대전의 경우 기준과 표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적극 협조해서 기술기준에 반영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 신기술이 적용되는 철도차량시스템에 대하여는 이에 적절한 기술기준 및 표준개발 그리고 검증의 적시성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신기술 적용 요구에 대한 지속적인 철도형식승인제도와 기술기준의 개선을 위해 관련단체 및 산·학·관·연이 유기적으로 더욱 긴밀한 소통으로 국내 철도교통 안전은 더욱 향상되고 철도산업의 국제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