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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탄력적 근로시간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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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29  16: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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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아영 노무사/ 노무법인 길

지난해 중순부터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되었던 한편, 적용 여건이 어려운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특별연장근로가 22년 말 종료를 앞두자 부랴부랴 근로시간 개편 방법을 문의하는 기업이 많다. 근로시간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그 중 하나로 활용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살펴본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념과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변형한 근로시간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해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와 특정한 날에 기준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이다. 이때 평균 근로시간만 준수된다면 근로자가 특정 기간 동안 기준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더라도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형은 단위기간에 따라 ①2주 이내, ②3개월 이내, ③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 세 가지로 구분되며, 단위기간이 길어질수록 조건이 추가된다. ①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려면 취업규칙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명시하고, 2주 이내 단위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하면 된다. 이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해선 안된다. ②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려면 우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적용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하되,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하며 조건이 추가된다.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고,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모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으며,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할 의무가 부담된다. 특히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등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해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장단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면 기업은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절감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한편, 근로자는 일정 기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더라도 업무량이 적을 때는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업무집중도를 높이고 장시간의 휴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단위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자가 연속적으로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기에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근로자들이 임금 손실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계와 재계간의 의견 차이가 커 언론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다. 특히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된 만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에 관한 논의가 부상할 수 있어 담당자들은 동향을 주시해볼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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