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오늘(2.9.)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상) 건설업(현장), 채석장, 석제품 또는 시멘트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점검반) 2인 1조
▴(내용)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➀ 추락 예방조치, ➁끼임 예방조치, ➂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조치) 적발된 사업장은 ➀시정지시 또는 ➁불시감독(불량사업장에 한함)

또한 최근 채석장(▴‘22.1.29. 토사가 무너져 3명 매몰, ▴2.3. 발파작업 준비 중 뇌관 폭발로 4명 부상)에서 붕괴·폭발로 다수의 사상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채석장 작업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경보”도 발령했다.

위험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번 현장점검의 대상을 기존 건설업에 채석장(채굴·쇄석 생산업)·시멘트 제조업 등 건설업 관련업종을 포함하고 점검에 집중하는 중이다.

특히 채석장에는 채석작업 관련 반복 사고사례와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자체 점검표를 배포하고 당분간 패트롤 점검을 병행하며 자체 점검을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최근 3년간(2019~2021년) 설날 연휴 직후의 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하고, 이번 주부터 3월까지 산재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등(▴시멘트 제조업 등 2,500여개소, ▴민간재해예방기관 510여개소(안전 227, 보건 130, 건설 157) )에 “그간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업종별 점검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 등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현장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 산재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설날 연휴 직후의 사망사고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설날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생산활동이 시작되는 다음 주까지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 (설날 연휴 기준) ▴D-5 10명 → D-2 24명 (140%P↑), ▴D+2 2명 → D+6 17명(750%P↑)
 

그리고 전반적으로 당월(2월)보다 다음 달(3월)에 모든 업종에서 추락과 끼임 등에 의한 산재 사망사고가 급증했다.

* (2월 대비 3월) ▴(전체) 140→208명(48.5%P↑), ▴(추락) 49→89명(81.6%P↑), ▴(끼임) 22→26명(18.1%P↑)

[ 설날 연휴 전후의 월별 산재 사망자 현황(최근 3년) ]

<’21.12월 기준(잠정) 최근 3년간 산재인정 현황 / 단위: 명, 일>

 * ▴(대상 기간) ‘19년~’21년의 설날 연휴 시작일과 종료일 기준 전후 총 3개월

이에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와 근로자 모두가 이번 현장점검의 날을 계기로 더 이상의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확고히 안전을 실천하고 세밀히 관리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연이은 붕괴·폭발 등 대형 사고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안전을 최상의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안전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근로자 개인의 일하는 방식에서부터 자체 안전 시스템까지 총체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직접 체험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화약을 사용하는 작업(발파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이를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