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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9일, 건설업·채석장·시멘트 제조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에 집중
김범수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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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17  10: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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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오늘(2.9.)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상) 건설업(현장), 채석장, 석제품 또는 시멘트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점검반) 2인 1조
▴(내용)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➀ 추락 예방조치, ➁끼임 예방조치, ➂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조치) 적발된 사업장은 ➀시정지시 또는 ➁불시감독(불량사업장에 한함)

또한 최근 채석장(▴‘22.1.29. 토사가 무너져 3명 매몰, ▴2.3. 발파작업 준비 중 뇌관 폭발로 4명 부상)에서 붕괴·폭발로 다수의 사상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채석장 작업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경보”도 발령했다.

위험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번 현장점검의 대상을 기존 건설업에 채석장(채굴·쇄석 생산업)·시멘트 제조업 등 건설업 관련업종을 포함하고 점검에 집중하는 중이다.

특히 채석장에는 채석작업 관련 반복 사고사례와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자체 점검표를 배포하고 당분간 패트롤 점검을 병행하며 자체 점검을 독려할 계획이다.

[ 채석작업 관련 반복 사고사례 ]

(‘19) 토사가 무너져 굴착기 전도(2), 석산이 무너져 넘어진 굴착기에서 화재(9), 채취장으로 이동하던 굴착기 추락(12), 석산 상부에서 떨어진 암석에 맞음(12)

(‘20) 석산 상부에서 떨어진 암석에 맞음(1), 넘어진 지게차 위로 석재가 무너져 깔림(9), 활석 작업 중 넘어진 원석에 맞음(10)

(‘21) 지반이 무너지면서 굴착기 추락(2), 암반 발파작업 중 날아온 돌에 맞음(4), 석산 상부에서 떨어진 암석에 맞음(6), 경사면에서 지게차 추락(6), 경사로 이동 중 덤프트럭 추락(7), 천공 작업 중 떨어지는 암석에 맞음(10)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최근 3년간(2019~2021년) 설날 연휴 직후의 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하고, 이번 주부터 3월까지 산재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등(▴시멘트 제조업 등 2,500여개소, ▴민간재해예방기관 510여개소(안전 227, 보건 130, 건설 157) )에 “그간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업종별 점검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 등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현장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 산재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설날 연휴 직후의 사망사고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설날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생산활동이 시작되는 다음 주까지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 (설날 연휴 기준) ▴D-5 10명 → D-2 24명 (140%P↑), ▴D+2 2명 → D+6 17명(750%P↑)
 

   
 

그리고 전반적으로 당월(2월)보다 다음 달(3월)에 모든 업종에서 추락과 끼임 등에 의한 산재 사망사고가 급증했다.

* (2월 대비 3월) ▴(전체) 140→208명(48.5%P↑), ▴(추락) 49→89명(81.6%P↑), ▴(끼임) 22→26명(18.1%P↑)

[ 설날 연휴 전후의 월별 산재 사망자 현황(최근 3년) ]

<’21.12월 기준(잠정) 최근 3년간 산재인정 현황 / 단위: 명, 일>

구 분

설날 연휴 전월

설날 연휴 당월

설날 연휴 익월

건설

제조

기타

건설

제조

기타

건설

제조

기타

199

88

55

56

140

68

33

39

208

110

50

48

떨어짐

66

47

9

10

49

36

3

10

89

67

11

11

끼 임

28

4

15

9

22

7

12

3

26

5

15

6

부딪힘

19

6

7

6

13

5

2

6

14

6

3

5

기 타

86

31

24

31

56

20

16

20

79

32

21

26

 * ▴(대상 기간) ‘19년~’21년의 설날 연휴 시작일과 종료일 기준 전후 총 3개월

이에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와 근로자 모두가 이번 현장점검의 날을 계기로 더 이상의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확고히 안전을 실천하고 세밀히 관리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연이은 붕괴·폭발 등 대형 사고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안전을 최상의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안전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근로자 개인의 일하는 방식에서부터 자체 안전 시스템까지 총체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직접 체험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화약을 사용하는 작업(발파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이를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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