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계기술원(원장 홍기철)은 지난 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법 위반 여부를 꼼꼼히 챙기고 있는 현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바일서비스를 9일 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인 비계기술원은 2014년부터 수행한‘가설공사 기능습득 교육이수자’6만 여명과 또 다른 위험작업인‘이동식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취득자’에게 전국 어느 곳에서든 현장 관리자가 요구할 경우 본인의 핸드폰으로 이수증 또는 자격 취득 증서를 즉시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장은 부적격자 채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경우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니면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하는 벌칙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현장들이 가설공사가 위험한 작업의 범주에 있으고 해당 근로자의 취업 적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잘 모르고 있으며 대부분 일용직인데다 타 공정에 비해 투입 인력도 월등히 많아 중대사고 빈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에서 반드시 챙겨봐야 하는 주요 인력이라는 점에서 이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홍기철 원장은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종이로 발급해온 이수증 미소지, 분실, 훼손 또는 위ㆍ변조까지 하는 등으로 현장에서 부적격자 선별 애로점 해결과 의도치 않은 법 위반 피해를 없애고 가설공사와 고소작업 차량 작업을 적격자가 안전하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참조

1.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ㆍ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¹할 수 있다.

¹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관한규칙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0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2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 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 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현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핸드폰으로 본인 여부와 이수 내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