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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안전보건계획, 세우셨나요?고용부,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 배포
김범수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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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8  2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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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된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 이행을 점검한 결과,2021년 의무대상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주식회사 1,020개사 중 1,017개사(99.7%), 건설사 964개사 중 960개사(99.6%)가 이사회 보고·승인을 완료(평균 99.6%)하였다.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기초로, 2021. 1. 1.부터 처음 시행됨에 따라 작년에 제도 안착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제도 안내와 함께 이행을 수차례 지도한 바 있다.

 

기업별 안전보건계획 사례

 

 

 

A: ‘21년 안전보건경영매뉴얼에 대표이사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 7개 항목 반영하여 시행, 현장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안전보건(안전시설물, CCTV )160억원의 특별예산 추가
B: 경영방침 및 중장기 전략에 안전보건환경경영을 명문화하고, 공장실적 지표에 안전지표를 반영, 안전보건 조직확대(기술팀 신설) 및 전문인력 강화(안전인력 확충)하고, 안전보건 투자를 확대(’20368‘21710)하여 사고예방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
C: KOSHA-MS 인증과 근로자 안전신고제도(Safety Call) 시스템 도입과 경영진과 부서장 등의 현장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성평가 시스템 활동 고도화를 통한 산재사고 예방과 매월 4·4·4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통한 안전수준 향상 도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50인 이상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배포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는 500인 이상 주식회사와 시공능력 1천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 의무대상*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건설산업기본법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토목건축공사에 한정)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시행령 제13조

이사회에 보고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은 ①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③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④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은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승인을 받음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기업은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에 따라 가급적 연초에 올해 기업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내실있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등을 통해 대상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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