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을 앞두고 위험 기계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고소작업대는 높은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작업대 안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이나, 사망사고 대부분은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하여 안전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9년간(’12~’20년) 고소작업대 사고사망자는 대부분 건설업에서 발생했는데, 근로자가 작업대에서 떨어지거나 끼이는 사고였다.

< 업종별 고소작업대 사망사고 현황 >

▲ < 제조업 >

▲ < 건설업 >

특히, 사망사고는 건물 외벽공사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이하, ‘차량탑재형’)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실내에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이하, ‘시저형’)는 끼이는 사고가 많았다.

차량탑재형 떨어짐 사고의 경우 안전난간을 임의 해체하거나 안전대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로 약 77.5%(79명)가 발생하였고,

* ▶‘20.12. 아산 OO신축공사에서 유리 코킹작업 중 해체된 안전난간에서 떨어짐
▶’20.10. 부산 OO공장 신축공사에서 볼트작업 후 해체된 안전난간에서 떨어짐

시저형 끼임 사고의 경우 과상승방지장치 설치가 미흡하거나, 미설치 등으로 인해 약 50.0%(30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9. 경북 OO창고 설치공사에서 판넬 작업 중 작업대가 갑자기 상승하여 끼임

▶’20.3. 경기 OO센터 신축공사에서 배관 보온작업 중 상승하던 작업대에 끼임

▲ < 차량탑재형 >

▲ < 시저형 >

이러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소작업대 작업 시작 전 관리자, 작업자 등 각 주체는 작업 방법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리자는 안전난간, 과상승방지장치 등 상태, 보호구 착용 여부, 작업장소 지반 상태, 유도자 배치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작성된 계획서의 내용을 작업자, 유도자 등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작업자(작업대 탑승자)는 작업 전 작업 방법을 이해하고, 안전난간, 안전장치 상태 확인 및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유도자는 고소작업대와 접촉 거리 유지, 작업 방법에 따른 차량 유도 및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이번 매뉴얼은 사망사고 현황과 다양한 사례, 원인 등을 바탕으로 관리자 등 각 주체가 핵심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 방법과 계획․준비․작업 단계별 필수 점검 방안을 제시하였다.

<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 주요 내용(시저형 예시) >

또한, 사업장에서 점검이 곤란했던 고소작업대의 과부하방지장치, 자동안전장치 등 안전장치 점검 방안을 포함하고, 사고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였다.

관련하여, 고소작업대 대여 관계에서 안전한 사용 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1조: 현재)기계 조작자에게만 작업내용, 작업사항 주지 → 개정) 주지할 대상을 기계 조작자에서 기계 사용 근로자까지 확대)과 과상승방지장치 설치기준(「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고시」 [별표 7]: 현재)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의무만 규정 → 개정) 과상승방지장치에 작업대 모서리부 4개소 설치 등 설치기준 규정)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제작된｢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고소작업대 구매․대여 과정에서 소유자․사용자가 사전에 위험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대여업체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고소작업대는 안전난간 해체금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 효과적인 사망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며,“고소작업대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에 관한 미세한 관심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