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안전보건
고용노동부, 음식 배달플랫폼 사업장 점검 결과 발표17개 중 12개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적발
김범수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12.30  17:14:2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전국 17개 음식 배달플랫폼 업체의 배달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등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음식 배달플랫폼 업체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음식점과 배달종사자를 상호 중개하는 업무를 하며, 이러한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배달중개인에 해당하여, 종사자에게 적합한 안전모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 등이 있다.

또한, 플랫폼 앱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배달종사자와 계약 등을 체결하고, 직접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플랫폼 업체도 있는데,이들 업체는 배달중개인의 의무에 더하여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비정상 작동 이륜차 탑승 금지 지시 등을 할 의무가 있다.

배달플랫폼 업체 점검 결과, 고용노동부는 12개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은 종사자가 「도로교통법」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모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이었다.

또한, 종사자의 이륜차 정비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종사자에게 안전 운행 관련 사항을 알리지 않은 업체 등도 적발됐다.

다만, 종사자의 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 시간을 제한하는 배달플랫폼 업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

적발건수

플랫폼 최초 등록 시 면허증과 안전모 보유 확인

10

안전운행 및 산재예방 관련 사항의 정기적 고지

2

산재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 시간제한 금지

0

안전보건교육 실시

1

이륜차 정비상태 확인

3

비정상 작동 이륜차 탑승 금지 지시

0

안전모 착용 지시

0

고객 폭언 대응 지침 제공

0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인 업체가 있어, 적발건수를 모두 더하면 12개보다 많음

통합형 업체는 ~, 분리형 업체는 ~에 해당하는 의무 이행 필요

한편, 점검과 함께 실시했던 배달 중 사고, 배달 재촉 경험 등 관련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붙임 상세 참고>

이번 조사는 6개 배달플랫폼 업체(배민 라이더스, 쿠팡이츠,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슈퍼히어로)에 등록된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총 5,626명의 배달종사자가 응답했다.

응답자 중 남성이 95%(5,355명), 여성이 5%(271명)이었고, 연령대는 30대(1,963명, 35%), 40대(1,918명, 34%) 등 순으로 많았다.

한편, 응답자 중에는 경력 1년 미만(2,238명, 4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년 이상 2년 미만(1,211명, 22%)이 많았으며, 배달이 전업인 경우는 68%(3,843명), 부업인 경우는 32%(1,783명)였고, 월평균 수입은 전업 287만원 부업 137만원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배달 시간은 전업 9.4시간, 부업 5.6시간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으로 배달 중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이 약 47% (2,620명)로 평균 2.4회의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사고 발생 원인은 상대방 또는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이 가장 많고(1,909명, 73%), 이어서 날씨 상황(333명, 13%)이 많았다.

연령대로는 20대 이하에서 사고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 사고 경험 유무(단위: 명, %)>

   
▲ *사고율: 사고 경험 있음 / (사고 경험 없음 + 사고 경험 있음)

또한, 전체 응답자 86%(4,858명)가 배달 재촉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배달 재촉은 음식점(4,189명), 주문고객(3,772명), 지역 배달대행업체(1,690명), 배달플랫폼 업체(1,558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달 재촉을 경험한 경우, 배달 중 사고를 경험한 비율이 약 50%였던 반면에, 배달 재촉을 경험하지 않았던 경우, 배달 중 사고를 경험한 비율이 약 23%로 절반 이상 낮았다.

구분

재촉 경험 있음

재촉 경험 없음

사고 경험 있음

2,443

177

(50.3%)

(23.0%)

사고 경험 없음

2,415

591

(49.7%)

(77.0%)

합계

4,858

768

(100.0%)

(100.0%)

한편, 배달을 서두르는 이유는 다음 주문 수행이 65%(3,648명)로 가장 많았지만, 배달 재촉도 28%(1,573명)로 나타났다.

구분

다음 주문 수행

배달 재촉

다음 주문, 재촉 둘 다

기타

응답자()

3,648

1,573

71

334

비율(%)

64.8

28.0

1.3

5.9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점검과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배달종사자 사고 감축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배달플랫폼 종사자 사고사망자: ‘17년 2명 → ’18년 7명 → ‘19년 7명 → ’20년 17명 → ‘21.10월 16명<산재 승인통계 중 퀵서비스 업종에서 사고 기인물이 이륜차였던 사고사망자의 통계>

먼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해 주요 배달 플랫폼업체와 함께 안전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업계의 자발적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배달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및 배달종사자 안전의식 제고 등을 위한 세부 방안을 정부와 업계가 협의 중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장 점검에서는 제외되었던 지역 소규모 배달대행업체(배달플랫폼 업체가 개발‧운영하는 스마트폰 앱 등을 구매하여 이용하면서 지역에서 배달종사자와 계약 등을 체결하고 직접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며,음식점 및 주문고객의 배달 재촉이나 무리한 요구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캠페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사고 유발 요인이 제거된 안전한 배달 작업환경과 배달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안경덕 장관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 조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며,“배달플랫폼 산업의 경우, 플랫폼업체, 배달대행업체, 음식점주, 주문고객, 종사자 본인 등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종사자의 안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달종사자 안전을 위해 모든 플랫폼 이용자의 인식과 행동에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 사회에 안전 배달 문화가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범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사업장 특성별, 공정별·작업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 분위기 조성해야
2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실무 사례집 발간
3
고용노동부, 태풍 `힌남노` 대비 안전관리 철저 당부
4
직업건강협회, 전국 근로자 대상 직장인 마음건강·상호존중 문화 확산 교육 펼쳐
5
물류 관련 업종 안전사고 예방 현장점검(9.1.~9.20.)
6
소방청장,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주재
7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2022년 제2회 이사회 개최
8
[문화칼럼] 음악따라 영화 둘러보기 7, 소오강호
9
[재난안전칼럼] 재난관리 고찰
10
(사)건설재해예방협회로 새롭게 출발
11
전북소방본부장, 축사시설 현장행정 실시
12
광주광역본부,건설현장 및 물류사업장 집중점검 실시
13
부산 중부소방서, 대정전 승강기사고 대비 합동훈련 실시
14
송탄소방서, 제23회 경기도119소방동요경연대회 ‘은상’수상
15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용품 국제세미나 개최
16
수원소방서 제23회 경기도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최우수상, 금상’ 영예
17
포항 지하주차장 실종자 가운데 생존자 1명 극적 구조
18
수원남부소방서, 소방청장 표창 및 2분기 중증세이버 등 인증서 수여식
19
부산소방재난본부, 국제소방안전박람회서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20
허석곤 소방본부장, 추석 앞두고 대형판매시설 현장 안전점검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