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예산 및 대안마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법을 제시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은 2021년 11월 9일 10:00 여의도 소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중소사업장 산재절감 혁신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국회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서울 용산구)이 주최하고 안실련·한국노총·한국경총이 주관하며, 안전보건공단·삼성안전환경연구소·한국안전학회·대한산업안전협회·대한산업보건협회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시대에 맞춰 유튜브로 생중계되었으며, 국회, 정부부처, 관계기관 등에 자료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권영세 국회의원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에서 2018년부터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망자수 50% 감축 목표를 세웠지만, 자살과 산업재해 감소는 요원한 상태”라며 “기업일방의 안전보건 노력이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 민간단체, 특히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재희 안실련 공동대표는 환영사에서“현재의 재해예방대책은 전시성이고 여론무마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국가 예산을 적정하게 투입하는 것이 바로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숭실대학교 이준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2020년 산재예방예산의 99%는 사업주들이 부담하는 산업재해보험료로만 구성되어있고 정부의 일반회계전입금은 단 0.22%에 불과하다”며 “지난 2006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산재예방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 3% 연차적, 단계적 확대안에 대한 이행약속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사업주 안전보건경영 활동 지원, 근로자 안전기준 준수 안전문화 조성, ICT기반 스마트안전기술 활동 지원 등이 이뤄져야 산업재해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이어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정혜선 회장을 좌장으로 한국노총 김광일 본부장, 한국경총 임우택 본부장, 한국안전학회 백종배 부회장, 대한산업안전협회 김창도 이사, 대한산업보건협회 김홍갑 이사, 고용노동부 손필훈 과장, 기획재정부 장보영 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