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 중인 오늘(10.27.) ‘현장점검의 날(제8회)’을 맞아 전국에서 제조업과 폐기물처리업 등을 중심으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락·끼임 사망사고 감축을 목표로 제조업과 건설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 지난 7월부터 현재(10월 15일)까지 추락·끼임 사망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41명, 37.6%)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업(추락), 제조업(추락·끼임) 사망사고 현황 (‘21.10.15.기준, 단위: 명) >

▲ 건설업 50억 원, 제조업 50인 미만

▲ 건설업 50억 원, 제조업 50인 이상

전체적으로도 건설업과 50인 미만 제조업은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감소하였으나 ‘22.1.27.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은 9명이 증가(40.9%)한 것으로 분석됐다.

* (건설업, ’21.10.15.기준 전년동기) ▴50억 원 미만 120명 → 117명(-3명), ▴50억 원 이상 49명 → 38명(-11명)
(제조업, ’21.10.15.기준 전년동기) ▴50인 미만 50명 → 41명(-9명), ▴50인 이상 22명 → 31명(+9명)

고용노동부는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끼임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61.2%)은 정비, 보수, 청소 등 비정형 작업에서 발생하며, 10대 위험 설비*뿐 아니라 모든 설비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10대 위험설비) ▴크레인, ▴컨베이어, ▴승강기·리프트, ▴지게차, ▴산업용로봇, ▴혼합기, ▴사출기,▴분쇄·파쇄기, ▴식품제조업 설비, ▴프레스

< 최근 5년간 제조업의 끼임 사망사고 현황(’16~‘20년, 단위: 명) >

아울러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증가한 50인 이상 제조업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이 11월부터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 (운영일정) ▴(10월) 사업장 자율진단(10,745개소), ▴(11~12월) 감독관 현장 컨설팅
(운영방법) ▴50~299인 제조업이 자율진단을 먼저 실시하고, 이후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이 직접 방문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제조업의 끼임 사고는 동력으로 구동되는 모든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➀가동 중 위험구역에 작업자의 물리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➁정비·보수 등 비정형 작업은 반드시 전원 차단 및 그 유지가 담보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의 관심과 점검이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을 앞둔 현시점에 관리자의 안전보건 활동과 점검 역량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된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경영책임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전국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1,500여 명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