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안전보건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2건 중 1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한 것으로 나타나송옥주의원“중대재해 막기 위해선 위험작업 전 특별교육 반드시 필요”
김범수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10.29  10:00:4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자 및 특별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51건의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중 47%인 24건의 사고에서 특별교육을 미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해당 작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추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맨홀·밀폐공간과 같은 질식사고 위험작업부터 비계 조립·해체와 같은 고소작업, 동력에 의해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사용하는 등 위험작업 시엔 반드시 특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교육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6~2020) 밀폐공간에서 발생한 질식사망사고는 51건으로 7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47%인 24건의 사고에서 특별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결과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파악이 어렵다는 의미다.

송옥주 의원은“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위험작업 전 특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교육을 최소한 전산상으로라도 보고하도록 개선하고, 특별교육을 미실시한 경우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범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2
2023년 6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발표
3
[재난안전칼럼] 폭염도 자연재난
4
[초대석] 심영섭 대한스마트안전협회 회장
5
[파워인터뷰] 김판기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장
6
정림씨엠 9월 정기 안전 및 기술세미나 실시
7
[우수업체 CEO 인터뷰] 정종오 유니칸 대표
8
한국스마트안전보건기술협회(KOSTA)와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자협회(KISHCA)
9
산업안전보건 규칙·고시 현행화를 위한 입법·행정예고 추진
10
(사)한국위험물학회의 민세홍 수석부회장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위원장으로 위촉
11
[발행인칼럼] 건설안전을 위한 모두의 노력 필요
12
한기대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 2학기 개강
13
디엘이앤씨 압수수색, 일제 감독에 대한 사법조치 등 진행
14
소방청 2024년 예산안, 국가단위 대형 복합재난 대비태세 강화에 중점
15
경기동부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휴게시설 의무화 확대 시행 캠페인 실시
16
8.30.(수)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0대 총장 취임식 거행
17
재단법인 피플, 2023년 5차(통 28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개최
18
온열질환 예방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폭염 8월 한 달 동안, 1,166개 사업장, 7,487명 지원
19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음성 천연가스발전소 신축건설현장 안전점검
20
한국소방시설협회, 제26회 대의원 총회 개최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