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안전보건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2건 중 1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한 것으로 나타나송옥주의원“중대재해 막기 위해선 위험작업 전 특별교육 반드시 필요”
김범수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10.29  10:00:4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자 및 특별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51건의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중 47%인 24건의 사고에서 특별교육을 미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해당 작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추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맨홀·밀폐공간과 같은 질식사고 위험작업부터 비계 조립·해체와 같은 고소작업, 동력에 의해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사용하는 등 위험작업 시엔 반드시 특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교육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6~2020) 밀폐공간에서 발생한 질식사망사고는 51건으로 7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47%인 24건의 사고에서 특별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결과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파악이 어렵다는 의미다.

송옥주 의원은“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위험작업 전 특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교육을 최소한 전산상으로라도 보고하도록 개선하고, 특별교육을 미실시한 경우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범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안전보건공단 임용 및 전보<7.1일자>
2
[재난안전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제언
3
(재)피플, 2022년 제3차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개최
4
‘ 안전 ! 보고 느끼고 즐긴다 '
5
국토부,“스마트 건설안전 지원 시범사업”공모
6
[발행인인사말]창간 19주년,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7
서울광역본부, 12대 고광재 본부장 취임
8
[특별인터뷰] 윤여송 한기대 안전환경공학과 주임교수
9
맹인영 건설업 KOSHA-MS 협의회 회장
10
[우수업체 CEO 인터뷰] 신항철 에스제이파워 총괄대표
11
김태환 한국재난정보학회 회장
12
[초대석] 한재원 안전보호구협회 회장
13
김숙영 직업건강협회 회장
14
박교식 한국안전전문기관협의회 회장
15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16
[문화칼럼] 음악이 있는 하이브리드 카페 52
17
이흥교 소방청장
18
전북소방본부, 폐기물 관련시설 화재예방대책 추진
19
[현장탐방] 롯데건설(주) 청량리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장
20
안전 신간 - 장비안전과 이동식크레인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