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안전보건
고용노동부,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입건작업 전 안전설비 미점검, 작업 시 안전조치 미실시 등
김범수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10.27  22:00:5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10.6.(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전남 여수시 소재) 대상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10.7.~10.15.)하고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10.15.(금)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현장실습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필수규정이 준용(`20.10.1. 시행)된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로서

10.7.(목) 작업중지 실시와 함께 10.15.(금)까지 고용노동부(여수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철저한 재해조사와 감독이 진행되었다.

*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20.3.31. 개정, `20.10.1. 시행) 현장실습생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재해조사 및 감독결과에 따르면

➊ 우선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따개비 제거 작업 시 잠수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➋ 잠수작업 전에 잠수기, 압력조절기 및 잠수작업자가 사용하는 잠수기구 등도 사업주가 점검하지 않고,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잠수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➌ 아울러 잠수작업 이외에 총 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실시하였다.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미게시, MSDS 교육 미실시 등 총 1천여만원
(시정명령) 갑판 위 중앙난간대 미설치(사법조치 예정), 업무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 등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여 엄정한 사법조치가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위반으로 사망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140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다른 현장실습 참여기업들이 감독 결과를 참고하여 안전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기술지도, 위험한 공정 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범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한국건설안전학회,제1차 건설안전혁신 포럼 성료
2
[문화칼럼] 서곡
3
한국기술사회 건설안전분회 23년도 제1회 정기 이사회 및 회장 이·취임식
4
고용노동부, 지자체와 손잡고 중대재해 감축 나선다
5
[재난안전칼럼] 요동(搖動) 치는 지구(地球)
6
[초대석] 이동학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 회장
7
[인터뷰] 정민 한미글로벌 전무
8
한국스마트안전보건기술협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9
2022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공표
10
[우수업체 CEO 인터뷰] 김춘상 휴랜 대표이사
11
[파워인터뷰] 황재용 건설안전협의회 회장/ 대보건설 안전팀장
12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 제작·배포
13
[발행인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에 즈음하여
14
안전보호구협회 제29차 정기총회 개최
15
(사)건설재해예방협회 제7회차 정기총회
16
직업건강협회, 제29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17
연구실안전전문가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1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 착수
19
지에스아이엘(GSIL),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플랫폼’ 계약 체결
20
“자기규율 예방체계”공공부문이 앞서 나갑니다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