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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올해 6월 말 이후 발생하지 않았던 달비계 작업 관련 사망사고가 9월에 다시 발생(2건)함에 따라서 `달비계 추락위험 경보(기한: `21.10.5.~ `21.12.4.)`를 발령하고,
전국 현장에 달비계 3대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하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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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달비계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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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21.3월 00아파트 실리콘 보수공사 중 달비계에서 추락 사망 등 2건
➁ ’21.4월 00건물외벽 방수공사 중 달비계 로프가 풀려 추락 사망 등 4건
➂ ’21.5월 00창호 실리콘 공사 중 달비계에서 추락 사망 등 3건
➃ ‘21.6월 00빌라 내외부 도장공사 중 달비계 지지대가 탈락하여 추락 사망 1건
⑤ ‘21.9월 00아파트 내외부 도장공사 중 로프 탈락하여 추락 사망 등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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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부터 `20년까지 달비계 작업 관련하여 총 39명이 사망했으며, 월별로는 11월 8명 → 5월 7명 → 9월 6명 순으로 집중 발생했다.
<연도별‧월별 달비계 작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단위: 명)>
올해의 경우,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7~8월에는 한 건도 없다가 9월에 잇달아 2건 발생했다.
이는 장마가 끝나고 가을에 아파트 외벽 도장·보수 등의 작업이 집중되어, 사망사고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달비계 사망사고는 건물외벽 도장‧보수, 유리창 청소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주로 영세업체가 담당한다.
작업별로는 사망자의 대부분이(41%) 도장작업에서 발생했다.
<‘18년~20년, 건설업 달비계 사망사고 작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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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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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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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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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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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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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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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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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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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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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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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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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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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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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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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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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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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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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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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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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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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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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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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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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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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관련 사망사고 대다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므로, 달비계 작업 3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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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작업 3대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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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작업로프가 풀리지 않도록 결속상태 확인(사고의 41.2%)
② 작업로프와 고정점을 달리하는 수직구명줄 설치(사고의 20.6%)
③ 작업로프 파손 및 마모 가능성 확인(사고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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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반장 등 관리감독자는 작업진행 상태와 안전대‧안전모 착용상태를 감시해야 한다.
<’18년~20년 달비계 관련 사망사고 발생 원인>
고용노동부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도장공사업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전국 산업현장에 자율점검표(붙임4) 및 달비계 사고 예방 홍보자료(붙임5)를 배포하고, 사업주‧관리감독자‧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원격교육, 자율수강)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함께, 건물 외벽작업 현장에 대한 점검(기술지원(지도기관) 및 패트롤 점검(공단) 후 불량현장 감독 실시(고용부))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 2건은 로프 마모로 발생한 것으로 로프 보호대 설치 등 ’로프 보호조치 의무화‘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겠다”라고 밝히고(붙임2, `21.11월 시행 예정),
< 울산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5고단1020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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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유리창 청소공사를 도급받은 건물관리업체 소속 일용직근로자가 아파트 옥상에서 달비계를 이용하여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다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달비계 작업 전에 고정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지 않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책임 등을 물어 위 업체의 실질적 대표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족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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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3대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례를 유의해야 한다”라며(붙임3),
“앞으로 달비계 작업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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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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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사망사고 관련 `징역 선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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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ㅇ 사 건: 2015고단1020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ㅇ 피고인: 1. 건물관리업체(주식회사 B) 대표 A(청소공사 안전관리책임자)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B의 로프팀 팀장 C(청소공사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ㅇ 선고일: 2015. 9. 16.
□ 주 문
ㅇ A 징역 6개월, B 5,000,000원, C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ㅇ C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 명령
ㅇ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 명령
□ 범죄사실
ㅇ (A, C) 안전관리책임자는 달비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 ①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달비계를 고정하는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②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하고, ③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
- 피고인들은 달비계 작업 전에 고정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위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아, 위 아파트 옥상에서 달비계를 고정하는 로프의 매듭이 풀리면서 위 달비계의 작업발판이 한쪽으로 쏠려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ㅇ (B)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 범죄사실 해당 법조
ㅇ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ㅇ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ㅇ (C) 형법 제268조,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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