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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자율 안전관리안전관리 패러다임도 변화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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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30  1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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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발행인 이선자

내년 1월 27일은 우리나라 안전보건계에서 의미있는 날이다. 바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마무리된 ‘2021 건설안전박람회’에서 열린 각종 세미나를 비롯해 최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되고 있는 안전 관련 세미나 포럼 공청회 등등의 내용 대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시행,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진행,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시행 등 일련의 사고사망 감소와 무재해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 및 개선 활동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최근 한 세미나에서 언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중대재해가 줄어들까요?”라는 반어적 의문문이 세미나 참석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넘쳐나는 법·제도로 현재 일선 안전관리자 등 안전 관련 종사자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장에서 들리는 “계획서 만들다가 망한다” “거의 매일 점검이라 할 정도여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등등의 말은 정책 및 제도 입안자들이 충분히 곱씹어 볼 내용이다.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등 실제로 업체나 현장에서 작성해야 할 각종 계획서가 차고 넘쳐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즈음하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것이 ‘자율 안전관리’이다. 이효배 안전하는 사람들 대표는 최근 열린 세미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니 이제 안전관리의 상당 부분을 자율에 맡기고, 결과에 따른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법으로 안전관리 환경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기왕에 제정되고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보다는 ‘처벌’ 중심적인 법률이라면 책임과 의무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자율 안전관리’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다양한 안전 관련 제도의 도입·시행에 맞춰 차제에 안전관리 패러다임도 변화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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