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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중대재해처벌법 대응 Solution 안전보건경영진단스스로 안전보건경영진단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 이를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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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30  14: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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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희근 세이프씨아이디(주) 대표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겸임교수한국방재안전보건환경기술원(주)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26일 제정돼 2023년 1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20년 1월 16일부터 전면 개정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인 것이다.

첫째,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은 근로자인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대상은 종사자 및 이용자 모두를 포함한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종사자란 누구일까?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 ②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또는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관계가 있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보호대상은 수행 사업과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사실상 모든 사람이다. 이 법을 제정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모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구축하고 재해 발생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조치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은 책임 범위를 넓혀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규정됐다. 이로써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1월 26일 이후 중대재해다발 산업인 건설업계는 물론 전산업계가 비상이 걸렸고, 대형 건설회사 및 대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경영진단을 실시하는 등 발빠르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안전보건경영진단은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시스템 분석, 계층별 인터뷰, 산업재해분석, 기술·시설 점검 및 분석을 실시하여 잠재된 유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에 대한 진단기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혁신적인 변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재해로부터 귀중한 인명 재산을 보호하여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경영진단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여 안전보건시스템을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최고경영자가 안전보건을 최고의 가치로 선언하고 이를 전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자율 실천함으로써 안전문화를 이룩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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