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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은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위험기계·기구(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프레스, 컨베이어 등 기계기구) 안전검사 수수료(「산업안전보건법」제166조,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부 고시)에 근거)를 공고했다.
2009년 도입된 안전검사는 2012년 이후 9년 동안 검사 수수료(평균 8.4만원)가 동결되어, 실제 비용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안전검사를 위탁받은 검사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고 안전검사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재료비․인건비 등 원가 조사, 기계․기구 소유 사업장(비용 부담자, 900여개소) 의견수렴을 통해 적정 검사 수수료를 산정했다.
원가 대비 수수료 수준에 따라 인상폭을 차등((80% 이상) 5% 이내, (70~80%) 10% 이내, (70% 미만) 15% 이내 )하였으며, 원가보다 수수료가 높은 경우 인하(200톤 이하 타워크레인 2%, 50톤 이상 언로우더 크레인 5.3% 등) 조치했다.
한편, 안전검사 수수료 현실화와 함께 안전검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검사기관에 대한 점검․감독을 강화한다.
① 부실 검사 방지를 위해 검사기관은 위험기계․기구의 주요 장치 검사결과(합격, 불합격)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유해위험기계종합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고, 공단은 검사기관별․기계기구 종류별로 불합격 사유 등 검사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② 검사를 마친 위험기계․기구에 대해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사기관 업무 수행 능력 평가 시 ‘검사실태 현장 확인’을 새로이 평가 요소로 도입하는 등 검사 수준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③ 검사기관은 안전검사 시 해당 기계․기구의 주요 위험 및 대책을 지도하여야 하고, 검사정보․기계정보․재해정보 등이 담긴 큐아르(QR) 코드(시범도입, ’21.7.27.)를 발급하는 등 사용단계에서 안전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검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안전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되, 그에 따라 검사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라면서 “부실한 안전검사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검사 수준 제고 등 제도 개선 및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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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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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수수료(～’2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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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수수료(’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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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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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갠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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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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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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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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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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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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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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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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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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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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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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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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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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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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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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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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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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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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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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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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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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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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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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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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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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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톤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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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이내마다 10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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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톤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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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이내마다 117,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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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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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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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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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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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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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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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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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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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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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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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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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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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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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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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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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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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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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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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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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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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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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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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톤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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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0원에 20톤을 초과한 10톤이내마다 3,000원을 가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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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톤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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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00원에 20톤을 초과한 10톤이내마다 3,000원을 가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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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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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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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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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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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톤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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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00원에 200톤을 초과한 10이내톤마다 4,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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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톤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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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00원에 200톤을 초과한 10톤이내마다 3,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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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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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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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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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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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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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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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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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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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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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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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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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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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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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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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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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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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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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톤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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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00원에 100톤을 초과한 100톤이내마다 118,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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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톤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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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00원에 100톤을 초과한 100톤이내마다 136,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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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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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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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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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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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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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로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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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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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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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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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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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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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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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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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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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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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00
|
50톤 미만
|
2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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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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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00
|
50톤 이상
|
2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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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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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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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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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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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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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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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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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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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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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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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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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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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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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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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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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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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만
|
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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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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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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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미만
|
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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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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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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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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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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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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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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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하
|
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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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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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0원에 100㎥를 초과한 100㎥이내마다 53,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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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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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0원에 100㎥를 초과한 100㎥이내마다 61,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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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및 전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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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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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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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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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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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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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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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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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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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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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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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톤 미만
|
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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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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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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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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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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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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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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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톤 이하
|
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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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톤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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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이내마다 63,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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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톤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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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이내마다 7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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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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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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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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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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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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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성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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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체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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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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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체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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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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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2kN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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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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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2kN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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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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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4kN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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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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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4kN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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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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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4kN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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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0원에 5,884kN을 초과한 5,884kN이내마다 5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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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4kN 초과
|
60,000원에 5,884kN을 초과한 5,884kN이내마다 60,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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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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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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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
-
|
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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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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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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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0
|
-
|
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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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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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 배기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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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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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 배기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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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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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min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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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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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min 이하
|
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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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in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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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0
|
500㎥/min 이하
|
8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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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in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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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0원에 500㎥/min을 초과한 500㎥/min이내마다 76,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8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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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in 초과
|
87,000원에 500㎥/min을 초과한 500㎥/min이내마다 87,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8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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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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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000
|
-
|
6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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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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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또는 공정구간
이송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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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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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또는 공정구간
이송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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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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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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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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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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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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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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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0원에 20m초과한 10m이내마다 6,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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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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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원에 20m초과한 10m이내마다 7,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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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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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내 로봇 대수
|
금액
|
셀내 로봇 대수
|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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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
66,000
|
1대
|
76,000
|
|
1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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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0원에 1대 초과한 1대마다 10,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1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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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0원에 1대 초과한 1대마다 1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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