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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수수료 현실화 및 품질 관리 강화위험기계·기구(13종) 안전검사 수수료 공고(8.1.~)
오세용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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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31  1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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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은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위험기계·기구(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프레스, 컨베이어 등 기계기구) 안전검사 수수료(「산업안전보건법」제166조,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부 고시)에 근거)를 공고했다.

2009년 도입된 안전검사는 2012년 이후 9년 동안 검사 수수료(평균 8.4만원)가 동결되어, 실제 비용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안전검사를 위탁받은 검사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고 안전검사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재료비․인건비 등 원가 조사, 기계․기구 소유 사업장(비용 부담자, 900여개소) 의견수렴을 통해 적정 검사 수수료를 산정했다.

원가 대비 수수료 수준에 따라 인상폭을 차등((80% 이상) 5% 이내, (70~80%) 10% 이내, (70% 미만) 15% 이내 )하였으며, 원가보다 수수료가 높은 경우 인하(200톤 이하 타워크레인 2%, 50톤 이상 언로우더 크레인 5.3% 등) 조치했다.

한편, 안전검사 수수료 현실화와 함께 안전검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검사기관에 대한 점검․감독을 강화한다.

① 부실 검사 방지를 위해 검사기관은 위험기계․기구의 주요 장치 검사결과(합격, 불합격)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유해위험기계종합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고, 공단은 검사기관별․기계기구 종류별로 불합격 사유 등 검사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② 검사를 마친 위험기계․기구에 대해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사기관 업무 수행 능력 평가 시 ‘검사실태 현장 확인’을 새로이 평가 요소로 도입하는 등 검사 수준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③ 검사기관은 안전검사 시 해당 기계․기구의 주요 위험 및 대책을 지도하여야 하고, 검사정보․기계정보․재해정보 등이 담긴 큐아르(QR) 코드(시범도입, ’21.7.27.)를 발급하는 등 사용단계에서 안전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검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안전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되, 그에 따라 검사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라면서 “부실한 안전검사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검사 수준 제고 등 제도 개선 및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전검사 수수료 금액

안전검사대상

안전검사 수수료(’21.7.31.)

안전검사 수수료(’21.8.1.)

크레인

천장,

갠트리

정격 하중

금액

정격 하중

금액

10톤 미만

67,000

10톤 미만

77,000

50톤 미만

72,000

50톤 미만

83,000

100톤 미만

76,000

100톤 미만

87,000

200톤 이하

81,000

200톤 이하

93,000

500톤 이하

102,000

500톤 이하

117,000

500톤 초과

102,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이내마다 10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00톤 초과

117,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이내마다 117,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호이스트

정격 하중

금액

정격 하중

금액

5톤 미만

59,000

5톤 미만

68,000

5톤 이상

63,000

5톤 이상

72,000

타워

정격 하중

금액

정격 하중

금액

20톤 이하

160,000

20톤 이하

168,000

20톤 초과

160,000원에 20톤을 초과한 10톤이내마다 3,000원을 가산한 금액.

20톤 초과

168,000원에 20톤을 초과한 10톤이내마다 3,000원을 가산한 금액.

200

286,000

200

268,000

200톤 초과

286,000원에 200톤을 초과한 10이내톤마다 4,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0톤 초과

268,000원에 200톤을 초과한 10톤이내마다 3,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브,

기타

정격 하중

금액

정격 하중

금액

10톤 미만

102,000

10톤 미만

100,000

50톤 미만

109,000

50톤 미만

114,000

100톤 이하

118,000

100톤 이하

136,000

100톤 초과

118,000원에 100톤을 초과한 100톤이내마다 118,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100톤 초과

136,000원에 100톤을 초과한 100톤이내마다 136,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동식

-

59,000

-

68,000

언로우더

정격 하중

금액

정격 하중

금액

30톤 미만

170,000

30톤 미만

170,000

50톤 미만

219,000

50톤 미만

219,000

50톤 이상

262,000

50톤 이상

248,000

리프트

-

54,000

-

62,000

압력용기

내 용 적

금액

내 용 적

금액

2미만

33,000

2미만

38,000

5미만

38,000

5미만

44,000

30미만

44,000

30미만

51,000

40이하

48,000

40이하

55,000

100이하

53,000

100이하

61,000

100초과

53,000원에 100를 초과한 100이내마다 53,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100초과

61,000원에 100를 초과한 100이내마다 61,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프레스 및 전단기

압력 능력

금액

압력 능력

금액

50톤 미만

35,000

50톤 미만

40,000

200톤 미만

44,000

200톤 미만

51,000

300톤 이하

52,000

300톤 이하

60,000

500톤 이하

63,000

500톤 이하

72,000

500톤 초과

63,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이내마다 63,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00톤 초과

72,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이내마다 7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롤러기

-

50,000

-

57,000

사출성형기

형체결력

금액

형체결력

금액

2,942kN 미만

44,000

2,942kN 미만

51,000

5,884kN 이하

52,000

5,884kN 이하

60,000

5,884kN 초과

52,000원에 5,884kN을 초과한 5,884kN이내마다 5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884kN 초과

60,000원에 5,884kN을 초과한 5,884kN이내마다 60,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원심기

-

50,000

-

58,000

곤돌라

-

54,000

-

62,000

국소배기장치

후드 배기유량

금액

후드 배기유량

금액

150/min 이하

54,000

150/min 이하

62,000

500/min 이하

76,000

500/min 이하

87,000

500/min 초과

76,000원에 500/min을 초과한 500/min이내마다 76,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8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00/min 초과

87,000원에 500/min을 초과한 500/min이내마다 87,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8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고소작업대

-

54,000

-

62,000

컨베이어

제어 또는 공정구간

이송거리

금액

제어 또는 공정구간

이송거리

금액

20m 이하

58,000

20m 이하

67,000

20m 초과

58,000원에 20m초과한 10m이내마다 6,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m 초과

67,000원에 20m초과한 10m이내마다 7,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용 로봇

셀내 로봇 대수

금액

셀내 로봇 대수

금액

1

66,000

1

76,000

1대 초과

66,000원에 1대 초과한 1대마다 10,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1대 초과

76,000원에 1대 초과한 1대마다 1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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