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시스템 구축 방안」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건설안전보건정책의 접근 방식은 현장의 특성과 괴리되어 건설 재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안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5∼11년 기간 중 건설업취업자수 구성비는 감소(7.9%⇒7.2%)했으나, 건설업 재해자수 및 사망자수 구성비는 모두 증가(18.6%⇒24.4%, 24.4%⇒29.4%)했다.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산업안전제도의 큰 틀은 고정된 사업장의 단일 사업주와 근속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접근으로는 건설현장의 산업안전에 다가가는 데 한계가 있고 특히, 재해가 집중되는 다수의 소규모 현장에는 손길이 닿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심 연구위원의 주장의 근거는 현행 접근 방식과 건설현장의 특성 간에 존재하는 괴리이다. 건설현장은 생산물이 완성되면 소멸되는 옥외의 일시적 사업장이고 원수급자 이외에도 다수의 하수급자가 공존하며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현장을 이동한다. 또한 시공 단계에서 산재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시공 이전 단계인 계획이나 설계 단계에서 산업안전을 고려했는지 여부가 재해 발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특성들은 현행 산업안전정책에는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개별 현장 단위로 접근하는 방식 하에서 그 수는 많으나 안전관리능력은 거의 없고 근로자의 이동은 더욱 잦은 소규모현장에 재해가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2011년 건설재해 통계에 따르면 30%의 건설근로자가 종사하는 20억 원 미만 소규모현장에 재해자수의 74.1%와 사망자수의 52.7%가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소규모현장의 연중 사업장수는 약 68만개에 달하고, 3대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와 건강진단 그리고 산업안전교육 등 기초안전요소에 대한 공급조차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현장의 사업주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고 일일이 감독하는 방식의 현장 단위 접근만으로는 소규모현장에 대한 효과적인 재해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건설업의 업무상사고 사망자 중 53.0%가 추락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이것에 대한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의 실질적인 고려는 거의 없다. 

그리고 세부 공종의 시공을 담당하는 다수의 하수급자는 직접 고용자이자 작업관리자이므로 가장 가까이서 산재를 예방할 수 있으나 현행 규정상 하수급자의 산업안전 관련 책임은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산업안전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심규범 박사는 효과적인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안전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건설안전시스템이란 근로자의 이동성과 다수 소규모 현장의 잦은 개폐 등 건설산업의 특성이 반영되어 건설 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산재예방시스템을 의미한다. 

첫째, 기초안전요소에 대한 건설산업 차원의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건설현장에 공통적인 요소인 기초안전요소에 대해 근로자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산업 차원의 건설안전기금을 조성하고 근로자 개인에서 직접 공급하는 방안이다. 근로자가 건설업에 진입할 때 기초안전요소를 장착시켜 기본적인 준비를 갖추게 하고 여러 현장을 이동할 때 이것을 지니고 다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현장에서의 중복 지급’과 ‘소규모현장에서의 공급 누락’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둘째,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의 산업안전 요소 반영을 강조한다. 시공 이전 단계에서부터 안전에 대한 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해 계획 및 설계 단계에 안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비계 등 가설공사에 대한 설계도 작성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건설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해 1994년부터 이러한 노력을 제도화하고 2007년에는 더욱 강화하였다. 

셋째, 하수급자의 산업안전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직접고용 주체인 하수급자에 대한 환산재해율 관리 및 공표를 통해 하수급자의 산업안전 역량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심규범 연구위원은 “한편으로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재해 예방 체계로서 건설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안전 활동의 추진 여건인 적정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다면, 두 가지 요소가 맞물려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면서 요지부동의 건설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