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일 2천㎥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물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 폐수배출량이 2천㎥/일 이상인 업체 330개소 중 318개 업체 조사(12개소는 휴․페업 등으로 미조사)

전체 조사대상 318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163개 업체(52%)에서 허가받지 않은 특정물질을 배출하였으며, 3개 업체(2개 업체는 163개에 포함)는 법정 허용기준을 초과하기도 하였다.

배출내역만으로 위법사항이 확인된 72개 업체는 관할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의뢰하고
배출농도가 먹는물수질기준 이하인 92개 업체는 관할기관에서 추가 조사를 실시(용수분석 결과 등)하여 위법여부에 따라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 이번 조사는 ’02년 폐수배출업체 관리권한이 지지체에 위임된 이후 처음으로 환경부가 직접 기획하여 실시한 조사로서 ’12.12.～’13.1월 중순까지 약 1개월간 전국 6개 환경청 감시인력을 중심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시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이번에 적발된 기업체들 대부분이 환경부의 분석결과가 나올 때까지 폐수 속에 특정물질이 검출된 사실이나 검출 원인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기업체들은 최종 방류되는 처리수가 법정 허용기준 이내인데 단순한 인허가절차를 득하지 않은 게 무슨 잘못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의 입장은 다르다. 특정물질은 미량으로도 인체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수질오염물질이다.

따라서, 자연생태계에 축적되거나 오염사고 발생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공공수역에 유입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배출하더라도 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특정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는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서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 ’91년도 발생한 낙동강 폐놀사고도 폐수 배출사고가 아니라 원재료(페놀) 유출로 인한 안전사고였음

환경부는 앞으로 나머지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적측면에서 일정주기(5∼10년)마다 허가사항을 재검토하는 허가갱신제를 도입하고, 허가서류 검토 시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며
중앙정부차원에서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감시·단속기능 및 지자체 위임업무 관리 등의 지도·감독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위반 유형별 업체 현황(72개소)
1. 허가받지 않은 오염물질 배출 : 36개소(34개소는 처리수가 배출허용기준이내, 2개소는 처리수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연번	사업장명	업종	시도	허가(신고)증 특정물질항목	조사결과 (검출내역, mg/L)	비고
1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신고리2발전소)	원자력발전업	울산시	-	시안(0.92),구리(0.043)
2	쌍용자동차㈜	자동차 제조업	경기도	-	PCE(0.011)
3	삼정펄프㈜ 천안공장	종이제품제조	충청남도	-	카드뮴(0.008), 클로로포름(0.112)
4	㈜장유2공장	염색가공제조업	경기도	-	디클로로메탄(0.094)
5	㈜팜스토리엘피씨	육지동물 가공처리	충청북도	-	페놀(0.154), 구리(1.203)
6	보명실업㈜	날염가공업	경기도	-	페놀(0.085), 구리(0.073),TCE(0.051)
7	무림페이퍼㈜	종이제품제조업	경상남도	-	브로모포름(0.021)
8	영덕물산㈜	기타섬유 제품염색	경기도	-	페놀(0.168)
9	영신보고섬유㈜	염색가공업	경기도	-	페놀(0.311), TCE(0.023)
10	원양어업개발㈜	수산물가공 처리업	부산시	-	페놀(2.076), 구리(0.067)
11	부산신평장림 피혁조합	이화학실험시설	부산시	-	구리(0.061), 6가크롬(0.05), 벤젠(0.0065)
12	전방㈜ 시흥공장	기타섬유염색업	경기도	-	시안(0.1), 클로로포름(0.891)
13	삼일니트㈜	섬유표백, 염색및가공업	경기도	-	페놀(0.077)
14	동서식품㈜	커피가공업	인천시	-	페놀(0.3950)
15	전주시맑은물사업소 대성정수장	수도사업	전라북도	-	디클로로메탄(0.0905)
16	녹산패션칼라 협동조합	섬유염색 및가공업	부산시	-	구리(0.088),PCE(0.0170), 클로로포름(0.0350), 1,2-디클로로에탄(0.022)
17	삼양통상㈜	가죽제품제조	경기도	-	페놀(0.92)
18	충남중부권관리단 석성정수장	수도사업시설	충청남도	-	클로로포름(0.109)
19	신일섬유㈜	섬유표백 염색및가공	전라북도	-	구리(0.224), 클로로포름(0.1610)
20	공촌정수사업소	수도사업	인천시	-	클로로포름(0.108)
21	전일염공㈜	섬유염색 및 가공	전라북도	-	페놀(0.197), 클로로포름(0.0397)
22	대상㈜ 군산전분당공장	음식료품 제조	전라북도	-	페놀(0.194)
23	㈜하림	육지동물 가공처리	전라북도	-	페놀(0.058), 구리(0.041)
24	삼양제넥스㈜	당류제조업	인천시	-	페놀(0.0840), 클로로포름(0.2020)
25	천일제지㈜	종이및 판지 제조	전라북도	-	페놀(0.310), 구리(0.021)
26	대상㈜	식품첨가물 제조	전라북도	-	페놀(0.061), 구리(0.060)
27	㈜진영피앤티	섬유염색업	대구시	-	구리(3.891)
28	대한방직㈜ 대구공장	섬유표백 염색및가공업	대구시	-	구리(1.043)
29	태광산업㈜ 대구사업소	섬유염색 및가공업	대구시	-	구리(0.021), PCE(0.015)
30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사업	경기도	-	구리(0.01), 디클로로메탄(0.0234), 클로로포름(0.0420)
31	신성염직	섬유제품염색업	경기도	-	구리(14.4), 6가크롬(0.04)
32	㈜진진반월공장	견직물직조업 외1종	경기도	-	페놀(0.0940), 구리(0.045)
33	씨제이제일제당㈜ 안산공장	전분및당류 제조업	경기도	-	페놀(0.1620), 구리(0.035)
34	롯데칠성음료㈜ 안성공장	비알콜성음료 제조업	경기도	-	구리(0.036), 납(0.0520)
35	㈜영풍석포제련소	연 및 아연 제련, 합금제조업	경상북도	카드뮴, 납, 구리	수은(0.0425),비소(0.96), 셀레늄(0.40)	배출허용기준 초과 (셀레늄)
36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	수도사업시설	경상북도	-	클로로포름(0.120)	배출허용기준초과 (클로로포름)

* 조사결과는 원폐수(방지시설 유입 전)와 처리수의 검출농도 중 높은 수치를 적용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오염물질 배출(처리수가 배출허용기준 이내) : 33개소

* 조사결과는 원폐수(방지시설 유입 전)와 처리수의 검출농도 중 높은 수치를 적용

3. 배출시설 제한지역 입지(처리수가 배출허용기준 이내) : 2개소

* 조사결과는 원폐수(방지시설 유입 전)와 처리수의 검출농도 중 높은 수치를 적용
 

4. 허가받은 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 1개소

연번	사업장명	업종	시도	허가(신고)증 특정물질항목	조사결과 (초과항목, mg/L)	비고
1	(주)엘지화학 (여수공장-용성)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업	전라남도	특정물질 전항목	1,2-디클로로에탄(0.877)	배출허용 기준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