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 이하 한보총)는 2020.5.17.(목) 산업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한보총은 최근 평택항을 비롯하여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등 여러 곳에서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택배․경비․운수업 종사자들도 과로 등으로 사망하고 있어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성명서에서는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산업재해를 절반으로 줄이려고 하였지만 2019년보다 2020년에 사고사망자가 27명 증가하였고,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까지 합치면 같은 기간에 42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지적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지름길이라고 하였다.

한보총에서는 산업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법정 선임인원을 증원하며,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 권한을 강화하여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비 비중을 상향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고로 인한 사망뿐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사망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예산과 정책을 재편하고, 산재 통계 원자료를 공개하여 과학적인 원인 규명을 시행함으로써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혜선 한보총 회장은 “국민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정책과 복지도 의미를 가질 수 없음”을 강조하고, “모든 생명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안전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보총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 8월에 설립된 단체로서 보건안전과 관련된 52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앞으로도 한보총은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올바른 정책이 마련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산업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성명서

 

  지난 4월 21일 평택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23세의 이선호 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용균군과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사망한 김 모군 등 젊은 청년들의 사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더욱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평택항 사망사건 이후에도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직원이 추락해 사망하였고, 현대제철 당진체철소에서도 잇따라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택배·운수·경비 근로자들도 과로로 사망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8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려고 하였지만, 2019년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855명이고, 2020년에는 882명으로 2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까지 합치면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2019년 2,020명에서 2020년에는 2,062명으로 42명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2019년 기준으로 27조 6천억원에 이르러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에 큰 손실을 가져다 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안전에 투자하는 예산을 줄이고 있지만,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는 2,69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은 개인과 가정을 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욱 중요한 과제이므로 산업재해 예방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에서는 산업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법정 선임인원을 증원하며,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비 비중을 상향해야 하며, 건설업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조업, 서비스업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넷째, 사고로 인한 사망뿐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사망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예산과 정책을 재편해야 합니다.

   다섯째, 산재 통계 원자료를 공개하여 과학적인 원인 규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정책과 복지도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안전권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는 건강한 근로자,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 서겠습니다. 정부와 관련기관에서는 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