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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하반기 변화되는 노동관계법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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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28  12: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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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아영 노무사/ 노무법인 길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다양한 영역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들은 직장 내 괴롭힘, 외국인 관리, 안전보건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인사담당자들이 변경사항을 놓치지 않고 사전에 예비할 수 있도록 아래에서는 변경되는 노동관계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 2021. 10. 14.)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제재 신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어왔다. 개정안은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하여, 사용자가 주도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의 조치의무 강화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조사 의무를 구체화하여 편향적인 조사를 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했다. 또한 조사 관련자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였다. 사용자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용자는 외부기관을 활용하는 등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데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2.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시행 : 2021. 10. 14.)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현행 소액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어도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근거로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소액체당금을 수령하려면 노동청의 확인서 발급 이후 추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통상 7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소송 절차가 생략되면서 소요기간이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재직자 소액체당금 제도 신설
현행 소액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되지만,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재직 중에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더라도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어 재직 근로자에 대한 생계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금 여건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부정수급 제재 강화 및 용어 변경
체당금의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체당금 부정수급 시 부과되는 추가 징수금은 현재 부정수급액의 1배 이내로 명시되어 있지만, 최대 5배까지 상향될 전망이다. 한편, 앞으로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약칭인 ‘대지급금’이라는 용어로 변경된다.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 대신 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하자는 취지이다. 향후 두 가지 용어가 혼용될 수 있겠으나 동일한 의미임을 기억해두면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3.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2021. 10. 14.)
▲사용자 교육 의무화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교육만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 교육을 추가로 의무화하였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취업기간 연장 특례 및 재입국 특례 신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도 출국을 못하고,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으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재입국 취업제한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였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 (시행 : 2022. 1. 1.)
▲대학(원) 실험실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당연 적용
현재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개정안은 이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를 신설하면서 산업재해 보장 대상을 확대하였다. 

▲개별 실적요율 개편
산재보험료의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 수급인, 관계수급인 또는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재해인 경우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을 도급인 또는 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청, 사용 사업주는 하청, 파견 근로자의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할 것으로 보인다. 

5.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 2021. 10. 14.)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를 한정하여 사업주에게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고객의 폭언, 폭행 등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보호조치를 하도록 명시하여 다양한 직군이 포함되면서 감정노동자의 건강보호범위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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