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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맞춤형 건강진단 실시!택배․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및 환경미화원 약 6만명 지원
김범수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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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31  21: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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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필수노동자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 등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12. 14.(월) 정부에서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환경미화원(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이번 지원사업 규모는 약 6만 명으로 총 33.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해당 노동자가 건강진단을 받게 되면 공단이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지원신청은 29일부터 공단 홈페이지(https://www.kosha.or.kr)를 통해서 신청을 받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플랫폼 회사나 택배대리점, 배달대행 업체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환경미화원은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하면 된다.

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되며, 지역별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지원의 특징은 최근 과로사, 폐암 등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건강 이슈를 반영해 직종별 특성에 맞춘 건강진단이 실시된다는 점이다.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기사는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으로 인한 과로사 위험에 따른 뇌심혈관계 중심의 검사가 실시되며,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차량 매연 등 디젤엔진 배출가스로 인한 폐암 발생과 관련한 호흡기계 검사와 무거운 생활폐기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검사가 실시된다.

 

< 필수노동자 맞춤형 건강진단 개요 >

 

 

 

󰋯 (지원대상/규모)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환경미화원 등이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59천 명

󰋯 (예산) 33.5억 원

󰋯 (사업기간) 2021. 3. 29.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 비율) 전체 건강진단 비용(71,000) 80%

󰋯 (검진항목) 1차와 2차 항목으로 구분

󰋻 폐암, 근골격계질환 검진항목(환경미화원) 󰋻 뇌심혈관 질환 검진항목(외 직종)

󰋯 (절차) 대상사업장이 검진 희망 대상자 명단 작성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신청 대상 확정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통한 검진(1, 2) 실시 결과 통보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한 사후관리

* 진단기관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찾기

건강진단 결과, 과로사 등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밀건강진단을 추가로 실시하고,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게 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필수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15일부터 택배, 환경미화, 마트 노동자 관련 전국 4,600여 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및 보호대 무상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노동자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제는 필수노동자의 헌신에 우리 사회가 보답을 해야 할 때”라면서,

“공단은 이번 건강진단 지원사업을 계기로 사회적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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