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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산재공화국 오명 탈피하나?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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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9  14: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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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발행인 이선자

제조업체는 근로자 50인미만,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하 규모를 통상 소규모 사업장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이들 소규모 제조업이나 건설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형사업장에 비해 2년 늦춰진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50억 미만 건설업은 약 25만개소, 50인 미만 제조업과 기타 업종은 약 235만개소로 총 260만개소에 달한다. 전체의 97%가 소규모 사업장이다. 문제는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현저히 부족한 이들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사고사망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 비중이 50억미만 건설현장은 전체의 67.3%, 50인미만 제조 및 기타업종은 전체의 77.9%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260만개소에 달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산업안전감독관만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산업안전감독관 한 사람이 4천100개소에 이르는 소규모 사업장을 관리해야 한다.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다. 

정부가 이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향상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꺼내들었다. 우선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계약 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안전투자혁신사업, 스마트공장·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 등을 통해 위험기계 교체, 위험공정 개선 등의 비용도 지원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 예산도 확대한다. 여전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억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 15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관련 통계가 말해주듯 사고사망 감소는 ‘소규모 사업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최근 합동으로 수립·발표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에 더욱 관심이 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 표현대로 지금이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인지도 모른다. 부디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사망 감소로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탈피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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