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건설공사 발주실적액이 많은 10대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주))안전임원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역할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24일 14시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개최하고,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발주기관이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발주자로서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년 공공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39명(잠정)으로 전체 건설업사고사망자(458명, 잠정)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참석대상인 10대 공공기관은 ’20년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의 대부분(10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20년 37명(잠정)으로 공공기관 발주공사 사고사망자의 95%(잠정)를 차지)을 차지하고 있어 10대 공공기관의 산재예방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공사를 계획하고, 설계자를 통해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설계완료 후 시공자를 선정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완공된 건축물을 최종 인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때 발주자는 건설 방향설정, 공사기간과 공사금액 등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건설사업 모든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건설업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공자 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효과적인 건설 산재예방을 위해 발주자에게 건설공사 전 과정에 대한 안전보건대장(▴(계획) 중점 위험요인 및 감소방안 포함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발주자가 작성 ▴(설계) 설계자가 기본안전보건대장 반영하여 작성, 발주자는 반영 여부 확인
▴(시공) 시공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 반영하여 작성, 발주자는 이행 여부 확인) 작성 및 관리 의무를 부여(‘20.1.16. 시행)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산재예방을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참석대상 중 3개 기관은 별도로 안전보건대장 작성 사례를 공유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주도의 선제적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고용노동부도 안전공단-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산재예방 및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