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방/재난
전기차 충전 ! 주유소에서도 가능해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김범수  |  jckbs@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2.13  09:33:2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앞으로는 주유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해지고 대용량 위험물 탱크(50만리터 이상)의 소화설비는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받아야하며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1/2까지 감면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사회적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사고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현재의 주유소는 법에 따라 위험물(휘발유, 경유 등)의 주유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충전설비는 전국 639개소(급속 62, 완속 577)가 운영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령개정을 통하여 전기자동차를 주차하여 충전할 수 있는 설비 설치가 가능하여 전기자동차의 증가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짜 석유를 판매하기 위하여 주유소의 주유배관을 따로 만들거나 탱크 내부에 격벽을 따로 설치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화재, 폭발 등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이번 법령개정으로 통하여 주유소 내에서는 가짜석유를 불법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진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배관(30m이상)을 신설, 교체 또는 철거하거나, 탱크 내부에 이중탱크를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이용하여 탱크 내부를 구획하는 경우, 일반주유소에서 셀프주유소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방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위험물질 누출사고와 같이 화재나 폭발로 대형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는 대용량 옥외탱크저장소(50만리터 이상)에 대해서는 탱크뿐만 아니라 소화설비도 기술검토를 받도록 하였다. 이는 탱크의 특성상 구조에 따라 소화설비의 종류, 기준, 약제량이 달라지므로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받아 위험물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과태료 부과 처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전에 모범적인 운영을 하였거나, 또는 사소한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였거나 해소한 경우 ” 등 과태료 부과금액 경감 사유의 일반 기준을 이전보다 구체화하여 과태료의 1/2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의 개정된 법령에는 “위험물 운반용기 검사업무 처리절차와 방법”, “위험물탱크 시험자 안전교육시기 강화(신규종사 6개월 이내 1회 실시 후, 2년에 1회 실시)”, “제조소, 일반취급소 기술검토신청서 처리기간 확대(신규 30일, 변경 20일)”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포된 개정안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전자관보(gwanbo.korea.go.kr),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최근 개정법령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범수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2023년도 (사)한국건설안전학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2
직장인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일터정신건강증진학회’창립
3
한국산업위생협회 발전기금운영위원회와 닥터프로텍션 직업성 피부질환 예방 위한 기부행사
4
[건설안전 인터뷰] 정성효 부회장/ 광주·전남지역 안전교육협의회
5
한보총, ‘제3회 보건안전페어 2023’개최
6
50인 미만 중소기업 90%, 중처법 유예 호소
7
본지 선정 2023 안전보건 10대뉴스
8
2023년 9월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결과 발표
9
[초대석] 장덕배 한국기술사회 회장
10
[파워인터뷰] 이황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부장
11
[재난안전칼럼] 산을 오르며 겸손을 배우자
12
[우수업체 CEO 인터뷰] 홍영기 산업안전환경기술원(주) 대표이사
13
과기정통부, 「2023 연구실 안전주간」 11월 6일 개막
14
인천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인천항에서합동 캠페인 전개
15
대한건설보건학회 2023 후기 학술대회 개최
16
[발행인칼럼] 2023년을 보내며…
17
안전지킴이가 엄선한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18
이정식장관, 소규모 사업장 공동휴게시설 설치 현장점검
19
고용노동부, 반면교사를 위해 이야기와 교훈이 있는 「중대재해 사고백서」 최초 발간
20
산업안전상생재단, "2023 산업안전상생 컨퍼런스"성료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