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21년 1월 16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심사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제조·수입자가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고 사용자(구매자)에게만 전달하여 유해성·위험성 정보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 대한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사업주 스스로 판단하여 비공개(국내 유통되는 MSDS의 영업비밀 기재비율: (’09년) 45.5% → (’14년) 67.4%)하다 보니 해당 화학제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등이 취급노동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조·수입자가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영업비밀 여부도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해당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고 있지 않으나, 2021.1.16. 이후부터 작성 또는 변경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이전에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유예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전산시스템(‘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http://msds.kosha.or.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 예정

그동안 사업주가 화학제품에 함유된 구성성분의 원래명칭과 실제 함유량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2021.1.16.부터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전심사(심사항목: ①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 대한 대체 필요성 ②대체자료의 적합성, ③MSDS의 적정성 / 심사기간: 신청 후 1개월 이내)를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로 기재할 수 있다.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장에 게시·비치하여 노동자에게 알리도록 하되, 정부 제출은 면제했으며,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되,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사전심사 시 심사 절차를 간소화(대체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 면제 및 심사 기간을 단축(1개월 → 2주 이내))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대체자료 심사제도는 노동자에게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도입했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물질안전보건자료가 화학물질 취급설명서로서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라고 밝히는 한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의 세부 내용이 크게 바뀌는 만큼 온라인 설명회(12.29.(화))를 개최하여 새로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