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용준 위원장이 지난 1월 1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는 25일 취임식과 함께 새로이 출범하게 될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 1월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김용준)은 미래창조과학부 설치와 경제부총리 및 해양수산부 부활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주창해 온 ‘국민행복’과 ‘국민안전’의 양대 축으로 구성됐다는 평가다. 국민이 안전해야 행복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근본 바탕이 깔려있다 하겠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에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의 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고 한 언급에서도 새정부의 안전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우선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바꾼 것에서 안전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안전행정부의 업무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자연스레 ‘행정’보다는 ‘안전’쪽에 비중이 실릴 것으로 예측된다.
보건복지부 산하였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 직속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 승격시킨 것도 국민안전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식약처의 승격은 향후 독자적으로 각종 법안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발의 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독자적 정책결정 기능의 강화로 가속되고 있는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해 나간다는 것이 새정부의 확고한 신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함께 이번 정부개편의 핵심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이다. 기존 과학관련 업무에 정보통신기술(ICT) 전담까지 광범위하고 막강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대한민국의 정부 조직은 현행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변동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서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한다,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ICT 관련 정책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함으로써 기술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고, 이를 위해 ICT 차관제를 도입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위원회로 변경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로 교육과학기술부 명칭은 교육부로 변경한다.

해양수산부 신설 -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전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복원한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로 소속이 변경되며,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변경한다. 해양수산부의 신설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한다.

경제부총리제 신설 및 산업통산자원부 개편 -  국내외 경제위기을 극복하고, 경제부흥을 이끌기 위해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하여 경제 문제를 적극 해결한다. 기업 통상환경 개선과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한다.

중소기업청 기능 강화 -  중소기업의 중견, 대기업으로의 단계적 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규제개혁 기능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한다.

안전행정부로 개편 -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여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경찰청이 각종 범죄발생에 보다 책임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개편 -  빈번한 식품안전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총리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한다.

청와대 조직 개편…2실 9수석 체제로 설계
한편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지난 1월 21일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청와대 조직은 현재 조직보다 작은 2실 9수석 체제로 설계됐다. 현재의 조직에서 정책실장 및 기획관제도를 폐지하고 일부 기능을 통합함으로서 보고체계를 단순화했다. 9수석은 정치영역을 담당하는 정무, 민정, 홍보수석과 정책영역을 담당하는 국정기획, 경제, 미래전략, 교육문화, 고용복지, 외교안보수석으로 설계됐다.
이와함께 대통령실을 비서실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비서실로 변경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의 지역발전위원회 기능을 개선·발전시켜나가는 한편 기타 위원회는 폐지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수석실 및 미래전략수석실 운영과 관련, 김용준 위원장은 “대통령의 국정 아젠다를 추진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정기획수석실을 두어 국정 전반을 기획 조정하고 국정 아젠다를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며, 미래전략수석실을 두어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의 미래전략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 설치와 관련해서는 “대외적으로 안보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하여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김용준 위원장은 “앞으로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국정의 각 분야를 충분히 보좌하고, 국무위원에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청와대 비서실은 각 부처 장관의 업무를 조정하거나, 장관과 중복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새로운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운영의 선제적인 이슈를 발굴하고 행정부가 놓치는 일들을 챙기며 사전 사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각 부처는 장관이 실질적으로 부처업무를 수행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와대 조직 개편안은 앞서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안에 이어, 박근혜 당선인이 추구하는 국정철학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았다는 평가다.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행정부처와 청와대 조직이 본연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청와대 조직 체제를 일원화하고 비서실의 기능을 통합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요약된다.
김용준 위원장은 “이번 청와대 조직 개편은 크게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 대통령 국정 아젠다의 추진 역량 강화, 국가전략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