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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산재 적용·과로예방 제도 개선 추진정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수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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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7  21: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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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토부

정부는 지난달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대책과 관련, 정부는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택배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산업 육성 지원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현 상황에 대해 현재 택배기사는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도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해 가입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재갑 장관은 “대리점과 택배기사간 공정한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미비하고, 화주의 백마진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도 상존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규정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작업시간의 경우 택배기사, 택배사 및 지역에 따라 다양하고 배송 외에 분류·집화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일 평균 12.1시간 작업하고 있다. 일요일·공휴일 외 휴무 없는 주 6일 배송이 보편화됐고, 질병 등 특수한 상황에도 별도의 휴가도 없다. 
작업강도는 1개월 평균 작업량은 6천250건이며 1일 평균 작업량은 약 250건에 달한다. 물량 증가에 따라 소득도 증가하고 있지만 배송수수료는 1건당 800원 내외로 유지돼 택배사 매출 증가보다 더디게 증가하고 있다. 배송수수료 하락 등으로 택배기사가 일정 수입을 유지를 위해서는 배송물량이 증가해야 하는 구조이다. 또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적용자가 2배 이상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질병사망 등 산업재해도 증가 추세에 있다.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택배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대리점 또는 택배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특고종사자에 해당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등으로 택배기사는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다. 
불공정 계약 관행도 여전하다. 택배사·대리점은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등 미비하다. 대리점의 위약금 요구, 화주의 백마진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도 여전해 택배기사 수입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작업시간 단축 등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택배 가격구조 개선이 필요하지만 가격경쟁 심화로 택배가격은 지속 하락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배송수수료 저하요인으로 작용, 택배기사는 소득 유지를 위해 더 많이 배송해야 하고, 택배사 이익률도 저하시켜 투자여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택배물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는 분류장 등 인프라 확충과 자동화 설비 도입이 필요하나, 법·제도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추진과제는?
정부는 택배기사의 배송량·작업시간 실태조사 등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조건 및 산재보험 적용 등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 △과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작업조건·산재보험 적용 긴급 실태점검
감독 대상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작업조건 등에 대한 현황점검을 실시한다.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한 택배기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적용제외 신청서 진위, 적용제외 강요 여부, 적용제외 신청 사유 등 적용제외 실태와 함께 적용제외 제도개선 조사도 실시한다. CJ대한통운, 롯데, 한진, 로젠 등 4개 택배사의 45개 서브터미널 및 423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 

과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장시간·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해 사업주 조치의무를 구체화한다. 택배기사 작업조건 실태조사 결과 및 직무분석을 통해 적정 작업시간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한다. 평가기준에 따라, 택배사별 여건을 고려해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한도 내 작업을 유도한다. 
택배기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물량 지속 발생 시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 조치를 위한 택배사별 시스템을 구축한다. 
택배물량 조정에 따른 지연배송 시 택배기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다. 주간 택배기사의 22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을 권고한다. 22시를 배송마감 시간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22시 이후 배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작업체계 조정 등을 통해 적정 작업시간을 유지한다. 택배사·대리점은 심야배송 방지를 위한 지연배송을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등 부당한 처우를 금지한다. 
배송량, 지역 배송여건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 등 작업체계 확산을 유도한다. 노사간 이견이 큰 분류작업은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해 합리적 계약 체결을 유도한다. 상자 손잡이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및 유통·제조업체 자체 개선방안 수립·이행을 지도한다. 

   
 

택배사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여를 신설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등을 택배사가 관리토록 의무를 부과한다.
국토부의 택배서비스 평가기준 내용 중 신속성 기준을 완화하되, 택배물량 또는 작업시간 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평가기준 신설을 검토한다. 심야배송 제한 등 작업체계 조정 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택배전용차 증차 규제 등 관리를 강화한다. 
대리점에 택배기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 부과를 검토한다. 뇌심혈관질환·근골격계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직종 맞춤형 건강진단 방안 마련 및 실시를 지원한다. 
건강진단 결과, 택배기사에게 뇌심혈관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작업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협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혈압, 총콜레스테롤, 혈당, 비만도 등이 높은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택배기사에 대한 관리를 지원하고 심층진단 결과 초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과로 예방을 지속 관리한다. 
택배기사의 장시간 노동 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이행을 지도한다. 직무로 인한 과로위험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한다. 택배사, 수급업체, 대리점 등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감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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