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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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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7  21: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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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향후 개선·보완방향을 논의했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의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시행됐고, 올해는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시행으로 계절관리제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올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정부 대책의 누적적인 효과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개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활동의 감소 △기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양호한 상황이다.
그러나 겨울철 대기정체 등 외부여건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 미세먼지 상황은 악화될 수 있고, 초미세먼지 노출이 코로나19에 대한 저항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은 한층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도 올해 8월 국민정책참여단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지난해 보다 강화된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지난해 보다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중앙정부의 부문별 배출저감대책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이행 △국민보호  △한중협력 강화 등 4개 분야가 중점 추진된다.
첫째,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를 계량적으로 설정하고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부문별 배출저감대책을 강화해 추진한다.
수송 부문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수도권에서의 운행을 제한한다. 다만, 시·도별로 단속 예외 방안을 마련해 첫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부담을 최소화하고,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항만에서의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해서도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31%에서 50%까지 확대하고, 내항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도 내년 1월부터 최대 7배까지 강화한다.
발전 부문은 지난 1차 계절관리제와 같이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지하고, 가동이 중지되지 않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최대 출력 80%의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공공기관 대상 적정 실내온도 준수 여부 실태점검 및 주요 상권 대상 에너지절약 홍보 등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도 병행한다.
산업 부문은 전국 160개 이상의 대형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점검주기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드론(36→80대), 이동측정차량(18→32대), 분광학장비(3식, 신규), 무인비행선(2대) 등 지난해 보다 확충된 첨단감시 장비를 활용해 불법배출 집중 단속을 병행한다.
생활 부문은 농촌지역에서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시·도별로 수거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군 마을 단위로 ‘일제 파쇄의 날’ 운영 등을 통해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현장 이행의 주체인 지자체가 자체적인 계절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 현장의 실행력을 제고한다. 17개 시·도와 협의해 시·도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이행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 및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별 배출특성 및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강화·차별화된 특화대책 추진도 병행한다. 
셋째, 여러 감축조치에도 기상상황 등 외부여건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민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여부 △공기청정기 설치·관리 현황 등에 대한 전수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600여개소 지하철역 대상 실내공기질 점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에는 시·도별로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계절관리기간 한중협력도 강화한다.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중 청천(푸른 하늘)계획’이라는 큰 틀의 협력체계 아래 한중 환경장관회담 등 양국간 저감정책 교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양국의 정책·예보담당자가 고농도 시기 대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저감산업 △대기질 예보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충남도와 서울시는 계절관리기간에 중국의 지방정부와 미세먼지 관련 정책교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개선방향
정부는 계절관리제와 별도로 중장기적인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 제고를 위해 크게 4개의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관련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미세먼지 대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한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전문가 협업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통계 산정기간도 현행 약 3년에서 ’22년까지 2년으로 단축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년)의 대책별 감축량을 재검토하고, 대책 내용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미세먼지 대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간다. 4개의 제도로 시행중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정비해 국민 혼란은 최소화하면서 정책효과는 극대화한다. 또한 이번 2차 계절관리제의 시·도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자체 중심의 대책 수립·이행·환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한·중 양자, 다자 등 다층적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한·중 청천계획 세부 이행과제의 실행력 제고와 민간 영역의 교류 활성화로 실질적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한편, 제2차 국제 대기질 국제공동조사,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관측 정보의 아시아권 공동활용 등 다자간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중장기 미세먼지 과제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R&D를 집중 추진하고, 국가전원믹스 개선 등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정책제안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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