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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점검…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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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7  19: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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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년까지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로 ’18년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TBN 프로그램에서 3대 프로젝트 및 그간 성과를 소개하고, 10대 중점추진과제 등 향후 과제와 대국민 협조사항 등을 언급했다.
정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통해 분야별 이행상황을 점검해 왔으며,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연말까지 집중 추진함으로써 금년도에 큰 폭의 사망자 감소 성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3대 분야별로 상반기 실적 부진 또는 집중관리를 통한 단기성과 도출이 필요한 부문을 중심으로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교통사고 예방 분야
올해 8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하고,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수도 전년동기 대비 각각 6.7%, 9.0% 감소하는 등 교통안전 전반에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전년 동기에 비해 보행자(△10.7%), 고령자(△11.1%), 어린이(△25.0%), 사업용차량(△8.9%) 등에서 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했다. 
다만, 최장기 장마에 따른 빗길 미끄럼 사고 증가 등으로 고속도로 사망사고(17.6%)가 증가했고, 최근 배달문화 확산에 따른 이륜차 운행 증가로 이륜차 사망사고(6.3%)는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고속도로, 이륜차 등 취약 분야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중점 개선해 나가고 있다.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 앞,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 등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 나간다. 또한, 비신호 교차로에 ‘STOP-SIGN’을 시범운영하고, 효과분석을 통해 향후 전국 확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고속도로 안전 확보를 위해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민자 고속도로의 구간 과속단속거리를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공익제보단을 확대·운영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배달 플랫폼 업체와 민·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며 안전모 등 안전용품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도 적극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간다.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음주운전자 대상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산재사고 예방 분야
’20년 8월 기준(잠정) 산재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2명 감소한 606명(0.3% 감소)으로 집계됐다. 이천 화재사고로 인해 건설업에서 19명이 증가했고 특히,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망자가 증가했다.
이에,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하고 이천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건설현장 화재 안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산업안전 확보에 힘쓸 예정이다.
건설업 산재예방을 위해 패트롤 점검과 불시감독을 확대한다. 특히 사망사고에 취약한 20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 대한 점검·감독을 집중한다. 모든 공장·창고에서 난연 이상의 마감·단열재를 사용하고, 샌드위치 패널은 준불연 이상을 사용하도록 건축자재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발주자·시공·감리 등 건설주체별 안전관리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벌칙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한다. 기존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만 갖고 있던 현장지도 권한을 지자체에도 부여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살 예방 분야
금년 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잠정치)는 8천566명으로 동기간 대비 약 6.7% 내외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살 고위험시기(3~5월) 집중관리, 자살시도자 응급실 기반 사후관리 확대, 지자체 자체계획 수립·시행 등 그간 추진한 자살예방대책이 일정 부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코로나 우울 대응을 강화하고,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집중관리를 통해 자살예방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카카오톡 채널 국가트라우마센터, 마음프로그램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간단한 우울증 자가검진, 마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군 심층상담 등 심리방역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잠재적 자살위험군은 안부문자 및 전화연락 등 지역사회 밀착관리를 실시하고, 민간(약사회, 종교계 등)과 긴밀히 협력해 자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청년층·여성 대상으로는 생명존중인식 확산 및 온라인상 자살유해정보 차단을 추진하고, 연예 관련 종사자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 맞춤형 대책을 강화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지켜내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3대 분야 대책에 대한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부진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해나가는 등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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