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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한국 고용정책 보고서 발간고용정책 보고서 발간은 중국(2011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오세용  |  osyh@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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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14  18: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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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가 한국 고용정책에 대한 보고서(Repulic of Korea, Development of National Employment Policy through Two Economic Crises - Lessons from Its Experiences)를 발간(2013.1)하였다.
* 특정 국가에 대한 고용정책 보고서 발간은 중국(2011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동 보고서는 두 차례의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시장 상황과 그에 대응한 대한민국 정부의 고용정책, 특히,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시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촉진 및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시스템과 토대 구축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 고용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사회정책 운영 및 평가 시스템 마련

ILO 한국 고용정책 보고서 주요 내용

□ 두 차례의 경제위기와 노동시장의 변화
○ ‘97년과 ’08년 위기에 따른 경제의 충격과 노동시장의 변화, 청년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 소개
○ ‘97년에는 노동시장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으나 ’08년에는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고용충격을 완화
□ 고용정책 및 제도 개혁
○ 체계적인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수요자중심 훈련시스템(내일배움카드제), 고용정보망 편의성 제고 등 적극적이고 강화된 노동시장 정책수단 마련
○ 청년 내일만들기 1․2차 프로젝트,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열린 고용정책’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 일자리 중심 범정부 정책조율 시스템
○ '98년 위기시와 달리 ‘08년에는 민간 및 공공, 전 부처 정책영역을 아우르는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하고, 종전의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부처명을 바꾸면서 고용정책 조정기능을 강화
○ 최상위 수준에서의 정책조정 및 각 부처간 정책 집행 조율, 민간부문 및 현장 단위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수준에서 고용정책 거버넌스*를 구축
* 국가고용전략회의, 고용정책조정회의, 민관일자리창출 협의회, 일자리 현장지원단 등 설치 및 운영
□ 고용친화적인 경제․사회정책
○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 근로유인 강화를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근로장려세제 등 세제를 개혁
○ 녹색일자리, 사회적 기업과 같은 제3섹터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동력을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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