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 넘치는 안전 대한민국 실현·안전사각지대 집중 관리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일 소방청 등과 합동으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은 ‘분권과 혁신으로 활력 넘치는 안전 대한민국’을 목표로 금년 업무를 추진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2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을 주제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대응 시 최초로 도입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동차장제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사진은 코로나19 중대본 영상회의 모습. 사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은 △한발 앞선 예방으로 만드는 안전사회 △분권과 혁신을 통한 지역의 활력 제고 △국민과 함께하고 신뢰받는 정부 △경찰개혁 제도화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 완수로 구성된 3+1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발 앞선 예방으로 만드는 안전사회
먼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의 예방을 대폭 강화한다. 감염병, 기후변화, 노후기반시설 등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재난안전 예산을 ’20년 17조5천억원, ’24년 21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신호기 확충 등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과 저수지, 급경사지 등 재해예방사업 등에 중점 투자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해 신종·복합재난의 예방·대응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재난 유형별·단계별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시 최초로 도입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동차장제(본부장 총리, 차장 행안부·주관부처 장관)를 법제화하고, 관계부처·지자체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
국가직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소방·구조서비스를 지역 간 편차없이 제공하고, 감염병 대응인력, 방재안전직 등 현장의 재난관리 인력을 확충한다. 임시생활시설 지원 강화, 체계적인 재난심리회복 지원 등으로 재난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복귀도 돕는다.
일상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사전예고 없는 불시점검을 점차 확대하고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한다. 학교, 체육시설과 같은 생활밀접 시설은 점검결과 등 안전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한다.

분권과 혁신을 통한 지역의 활력 제고
지역의 다양성·창의성을 활용한 분권과 혁신을 지원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주민·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혁신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풀뿌리 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전국에 확산시키고 참여예산,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주민참여제도를 주민자치회와 연계한다. 주민의 아이디어로 생활형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각종 플랫폼도 확대 구축한다. 주민의 직접적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참여 3법을 제·개정한다.
지역에서 건의한 규제는 규제개선 전 과정에 주민·기업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개선 체계를 수시 발굴-상시개선으로 전환해 규제혁신의 속도감을 높인다.
코로나19,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한다. 코로나19가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까지 137조원 규모의 지방재정을 집행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재난관리기금을 위기 극복에 적극 활용한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휴업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체납유예 등 세제지원과 새마을금고를 통한 긴급 자금대출, 기존대출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의 긴급수혈을 위해 올해 3조원 규모로 예정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통상 5~6% 수준인 할인율도 지역 실정에 맞게 10%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경쟁적으로 일자리·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의 취업·창업과 지역정착을 돕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주민·공동체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 육성·지원 등을 지속 추진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최소한의 공공·생활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소규모 지역의 서비스 공급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편하고, 접경·도서지역에는 LPG 배관망 등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행안부 공모사업의 일정량을 우선 할당하는 공모사업 할당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실질적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과감하게 지방에 추가 이양하는 한편, 중앙의 획일적 지침 등 그림자 규제를 완화해 집행권한을 자율화한다.

국민과 함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
디지털 정부혁신을 본격 추진해 유능한 정부를 구현한다. 국민이 받을 보조금 혜택을 한 번에 안내받고 임신·돌봄지원 등 생애주기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원스톱 서비스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별도방문 없이 제출하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민이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실제 정책화까지 이어지는 도전 한국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공공데이터는 전면 개방한다는 원칙하에 신산업·국민생활 관련 데이터 개방을 지속 확대하고, 개인이 자기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한다.
데이터 3법의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후속조치로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출범을 지원한다. 대외적으로는 EU GDPR(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적정성 결정을 통해 EU 진출기업의 행정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우리나라 데이터 기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데이터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은 성장단계별로 체계화하고,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으로 청년들의 데이터 관련 일 경험과 취업을 지원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자정부법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구축한다.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하고 민간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공웹사이트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 번의 모바일 인증으로 여러 공공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원패스를 점차 확대한다.
정부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민첩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 사전협의 범위 축소 등 기관장·부서장의 조직관리 권한을 확대하고, 긴급 상황이나 도전적 과제의 해결을 위한 긴급대응반·벤처형조직을 활성화한다.
경찰·소방 등 현장민생 공무원은 지속 충원하되, 정책부서는 인력 재배치를 상시화해 조직·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단순·반복 업무는 자동화하고 사회복지 등 현장행정에 모바일 기기 도입을 확대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0년에는 국민들이 예방안전과 지역경제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재난·사고의 예방과 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부터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2020년 업무보고 모습. 사진 청와대

국토교통부는 2월 27일 청와대에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을 위해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에 부처 역량을 집중해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혁신도시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복합혁신센터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 경제거점으로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도입, 태양광 선도사업 및 수변도시 착공을 시작으로 재생 에너지사업의 메카로 성장시킨다. 행복도시는 바이오·메디컬 플랫폼 조성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한다.
산단 내 휴·폐업부지는 첨단산업과 창업지원시설, 문화·레저, 행복주택 등으로 고밀·복합 개발해 지역의 일자리 거점으로 재창조하고, 도심내 방치된 공업지역은 공기업이 주도해 복합 개발한다.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고 기존에 선정한 뉴딜사업을 통해 연내 300개 내외 지역밀착형 생활 SOC가 공급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의 대학, 철도역세권 등 잠재적인 성장거점에 공공이 대규모 투자를 주도해 산업, 주거, 문화가 융복합된 거점을 조성하는 ‘(가칭)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를 새로이 추진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창업·스케일업 지원 등 부처별 지원사업과 규제 완화, 세제·금융지원을 집중 연계해 제2, 제3의 판교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인바운드 유치 시범공항으로 청주·양양·무안 공항을 지정해, 항공·관광 융복합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도시개발을 연계한 공항주변 개발계획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는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착공하고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화를 위한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는 민·관·공공기관이 함께 손잡고 팀코리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등을 비롯한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해외 5개 도시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해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의 기반으로 삼을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사업은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사업부터 연내 착공한다. 특히 지역 업체의 사업 참여를 의무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건설 등을 추진하고, 김해신공항·제주 제2공항도 절차를 거쳐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건축 디자인으로 도시의 품격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지방채 이자지원 확대, 국·공유지 실효 유예, 도시자연공원구역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원을 최대한 보존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 드론·항공사진 활용 관리 등을 통해 그린벨트 등 시민들의 녹색 휴식공간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 산업, 좋은 일자리로 혁신
자율차·드론·스마트시티·스마트건설·수소 경제·공간정보 및 데이터 경제·제로에너지 건축 등 혁신성장 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본격 창출한다.
자율차는 부분자율주행 보험제도 완비,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을 통해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드론은 특화도시, 상용화 패스트트랙 및 공공조달 시 국산드론 우선 구매 등을 통해 산업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국토위성 발사, 스마트 턴키사업 확산, 수소도시 조성 착수,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적용 의무화, 성남 복정 ZEB 시범주택단지 착공 등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 분야 벤처·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통해 ‘One-call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산업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도 이어 나간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민간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택시 월급제 및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고,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요건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유입을 유도한다. 노선버스 주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해 버스인력을 확충하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본격 시행해 운수·물류업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김포(경정비)·사천(중정비)·인천(화물기·엔진) 등에 운항 중인 항공기 특성을 고려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기 정비산업을 지역 맞춤형으로 활성화한다. 국가 규모 R&D를 통해 철도 부품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튜닝 승인절차 면제,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 등을 통해 자동차 애프터마켓도 활성화한다. 건설 분야 ‘100대 혁신뿌리기업’ 선정,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마련 등을 통해 스마트 건설, 프롭테크 기업도 적극 지원한다. KIND, PIS펀드, ODA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글로벌 인프라 협력을 통해 신남방·신북방정책도 적극 수행한다.

포용적 주거복지망 확충
서민 주거안정의 핵심인 공공임대주택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나갈 계획이다. 올해 공적주택 21만호를 공급해 OECD 평균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5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10위권 이내로 진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수요자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쪽방촌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입주자격·임대조건 등이 복잡하고, 지역별로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공급한다. 
이를 통해, 입주자격·공급기준이 수요자가 알기 쉽게 개편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쪽방촌은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순환개발 방식으로 영등포 쪽방촌을 정비하고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저소득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주거재생 시범사업 모델과 선도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주거와 지역산업, 일자리, 문화가 융합된 공공임대주택 발전모델을 개발 확산한다. 부천에는 웹툰 작가들을 위한 창작행복주택, 서울에는 국립극단과 연계된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 공공임대주택,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지원주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해서 주택을 적기에 공급한다. 수도권 주택 30만호 지구지정·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앞당기고, 서울 도심 4만호도 조기 추진해 우선 1천호에 대해서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2기 신도시도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GTX 역세권개발 등을 통한 자족기능을 대폭 보완한다.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 기조를 흔들림없이 이어나간다.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거래 소명을 강화한다. 부동산시장 관리 개선방안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당첨시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등  실수요자를 위해 맞춤형으로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공동주택용지를 직접 주택사업을 추진하려는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의 낙찰·전매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등록 임대주택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임차인 정보접근성도 제고한다.
단독·다가구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해 갭투자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증료율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일부 정비사업의 과도한 수주경쟁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제도 투명성을 강화하고, 의무임대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공공성도 강화한다.
주택 보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조세 형평성 개선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20년 공시가격 산정 시 서민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면서 9억원 이상 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중점 제고해 가격대별 공시가격-시세 간 편차를 과감하게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1~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직장초년생, 대학생 등이 살기 좋은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민간 공유활성화를 위해 공유주택 지원펀드도 도입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신혼희망타운, 국민·행복주택 신혼특화단지 등 공적임대 5만2천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한편,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해 방 2개 이상의 주택을 제공하는 다자녀 유형 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하고, 주택 자금 대출금리·한도도 우대한다. 고령가구를 위해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 공공 리모델링주택, 문턱 없는 임대주택 등 맞춤형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교통시스템 혁신을 통한 편리한 출퇴근길
드론·자율주행·플랫폼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국민 교통 편의를 개선하고, 글로벌 기술 기준을 선도한다. 주요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관광형 MaaS(Mobility as a Service)를 확산시키고, 버스·택시·렌터카·자전거 등 연계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도심형·거점형 등 다양한 MaaS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MaaS는 한 플랫폼으로 여러 교통수단을 한 번에 검색·예약·결제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플랫폼 택시 확산을 위한 모빌리티 컨설팅 지원팀을 설립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 택시 플랫폼의 출시를 지원한다.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광역 철도·도로망을 확충하고 교통수단 간 연계도 강화한다.
GTX A노선 공사, B노선 기본계획 착수, C노선 사업 착수, 신안산선 공사 등 수도권 광역철도가 목표 기한 내 개통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서부권 GTX 도입 등도 검토한다.
수도권 1·2 순환 고속도로 연결 등 기존 도로망을 보완하고, 서해안·제2경인 고속도로 등의 소통 개선대책도 마련한다. 400km/h 초고속열차 도입에 착수하고, 중앙선 EMU-250 연내 투입 등을 통해 간선 철도망의 속도를 제고한다.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안전사고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집중 관리하는 등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범부처 역량을 집중한다. 
교통안전 사망자 수는 ’18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3천명대로 감소한 이후, ’19년에도 전년 대비 11% 이상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감소세의 가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을 특·광역시에 전면 시행하고, 비보호 우회전 시 일시정지, 신호가 없는 교차로 우선 정지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를 확립한다.
특히,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를 위해 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를 의무화하고 그간 안전 회색지대였던 아파트 단지 내에도 교통안전기준을 신설한다. 또한 배달앱 사용 증가 등으로 늘고 있는 이륜차 사고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우아한형제들 등 플랫폼 업체와 협의체를 구축, 배달기사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사업자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도로 위 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예방적 제설체계 구축 등 겨울철 교통안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급커브 등 위험구간을 개선해 교통사고 위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AI 스마트 CCTV를 확충하고, 터널원격제어·산사태예측시스템 구축, 포트홀 24시간 내 보수시스템 구축 등 안전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금년에는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전년 대비 14% 이상 감축하기로 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권한있는 발주자·건설사의 책임을 확대해 사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낮춘다. 중대사고 시 재발방지대책 승인 전 공사 진행을 불허하고 사고빈발 민간 건축공사 부실감리는 퇴출한다.
또한 주요 산재 원인인 추락·끼임 방지를 위해 CCTV 설치와 작업지킴이 배치를 의무화하고 특히, 안전시설 설치비를 공사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등 현장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을 강화하고 원격조정 크레인은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며, 사전 안전검사를 확대하여 부적격 장비를 퇴출시키고 처벌 수준도 높인다.
도로·철도·교량 등 기반시설, 지하 공간 및 송유관 등 매립시설, 노후 건축물 등 국민 가까이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주요 기반시설의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기준을 마련해 유지관리 투자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장점검을 확대해 부실 점검이 있을 경우 해당 업체를 퇴출하는 한편, 인프라 총조사·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한편 27개 시의 지하공간지도를 구축하고, 재해재난 발생시 공간정보를 1일 이내 제공하는 ‘G119’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며, 지하안전 영향평가제도도 현장중심으로 개선한다.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건축물에 외장재 교체 등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기술인력·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이 점검하도록 정기점검 요건도 강화해 건축물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지자체·관계기관 CCTV를 상호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서비스를 확대해 여성 안심귀가, 112 피해자 보호, 해양사고 신속 대응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안전망을 구축한다.
7년, 6년 동안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없었던 항공·철도 분야도 안전지표 확대, 빅데이터 구축 추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안전관리체계의 신뢰성을 한층 더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