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13개 법안이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3개 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각 법안별 공포 일정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또는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통과된 법안 중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가습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피해자의 구제 범위를 넓히고,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이성 질환 피해자(672명, 2019년 말 기준)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2천184명, 2019년말 기준)도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3월 기간에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등 필요한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이달 중순 공포 후 시행되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매년 시행되는 정례적인 제도로 안착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기에 한층 강화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은 그간 별도로 작성·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향후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면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관련 기업의 부담 경감 및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은 측정대행계약 관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하고, 측정대행업자가 대행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고의·중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등록 취소, 기술인력 자격정지 등 처벌을 강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와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측정결과 조작 등 불법행위 근절로 측정 신뢰도 제고가 기대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연구용·전량수출용 등에 대한 의무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생활화학제품 주요 성분 등 공개 및 각 부처 화학제품 안전정보 확보·제공토록했다. 
또한 기존 살생물물질 범위 확대 및 추가 신고, 경과조치를 보완하고 긴급 상황시 소독제 등 한시적 승인을 면제했다. 
개정으로 △연구용·전량수출용 제품 등에 규제 형평성 제고 △생활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 알 권리 증진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이행력 제고 △긴급 방역 시 필요한 소독제  확보 등이 기대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배출권 무상할당 대상 업종 기준 개선 및 배려업종 특례를 설정했으며 배출권 할당·추가할당·할당취소 단위를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전환했다. 
오염원인자 책임 강화 및 업종간 형평성 제고로 합리적 제도 운영이 가능해지고 행정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로 기업 부담이 경감되며 다양한 감축노력이 가능해져 제도유연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을 명시하고 허가서 및 신고서의 대여를 금지하며, 폐기물 수출입 시 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불법 수출입자 명단공표 및 징벌적 성격 과징금 부과근거를 마련했다. 
법이 시행될 경우 필리핀 폐기물 불법 수출과 같은 폐기물의 불법 수출이 방지될 전망이다. 또 국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기물의 불법적인 국내 수입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이번 13개 법안에는 인천시 적수사태(수도법), 여수산단 측정기기 조작(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환경오염 사태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이 포함돼 환경 정책의 실효적인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3개 법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및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