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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 신청건, 업무상 질병 인정률 10년내 최대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 제도 폐지, 인정기준 개선 등 효과
김범수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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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6  21: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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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산재 신청건수와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비율이 최근 10년 이내 최대인 것으로 기록되었다.

2018년 산재 신청건은 138,576건으로 전년(113.716건)과 비교하여 21.9%(24,860건) 증가했고, 전체 산재건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도 63.0%로 전년(52.9%)과 비교하여 19.1% 상승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과거에는 산재 신청시에 사업주에게 재해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18. 1. 1.부터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여 노동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또한 과거에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18. 1. 1.부터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보상 대상으로 확대하고, ’18. 7. 1.부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도 산재신청 건수가 증가하는데 기여했다고 전했다.

근로복지공단(심경우 이사장)은 “일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보험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산재신청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입증부담을 완화하여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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