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은 18일(금) 축사 적법화 등을 포함, 축사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 화성시라고 밝히며 지역의 악취문제와 축산업에 대해 깊은 우려와 동시에 대안을 제시했다.

송옥주 의원은 ‘환경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은 약 6,440만 톤이고 이 중 돼지 분뇨가 3,461만 톤(53.7%)으로 가장 많고, 한육우(34.4%), 닭(10.7%) 순이다. 연간 총 가축분뇨 중 5,458만 톤(85%)은 퇴비와 액비로 자원화 되고 있는데 부숙화, 즉 발효과정 중 악취가 나와 민원이 많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특히 분뇨는 연중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봄부터 여름철 비료 수요가 많은 계절에 부속화가 덜된 액비와 퇴비를 밭이나 논에 뿌려지고 있어 영농철인 봄과 여름에 전국적으로 악취문제가 심각하다며 “지자체로서는 악취를 단속할 행정력도 부재하고 동시에 농·축산민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해야하기에 강력한 단속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악취민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악취민원 건수는 총 2만 2,851건이고 이 중 축산분뇨 민원이 6,112건(26.7%), 공장·생활악취 민원 1만 4,150건(62%), 그리고 원인불명이 2,589건(11.3%)이다.

전국 악취배출시설 관련 민원건수(1만 5,105건) 중에 축산시설 및 축폐처리시설이 6,444건(42.2%), 폐기물 보관·처리시설이 1,909건(12.6%), 금속용융·제련시설이 994건(6.6%), 아스팔트 제조시설이 360건(2,4%) 등의 순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축산악취 민원이 거의 절반에 이르는 특징이 있다.

송 의원은 ‘지자체에 접수된 악취 민원 대부분이 특정시간대에 나타나고 있지만 축산분뇨 악취의 경우, 상시적인 상황이 많아 환경부 및 지자체가 민원을 줄이기 위한 악취관리, 환경관리가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국 축산분뇨 배출·처리량 대비 경기도가 약 20%를 차지하는데 경기도 배출·처리량만 보면 안성시(15%), 이천시(14%), 포천시(12%), 화성시(11%) 순서로 비중이 높다. 개사육 농가를 제외한 축산농가(소, 돼지, 닭·오리 등)를 기준으로 보면 화성시, 안성시, 포천시가 약 2,000개로 가장 많은 축산농가를 보유하고 있다.

송 의원은 ‘화성시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신규 축산시설 30여개가 남양호 수계인근 우정읍, 향남읍, 장안면 등에 많이 들어서고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내 악취 등 환경문제 발생이 가중될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

환경부는 가축사육 두수가 1,000마리 미만인 경우 민가와 400미터, 1,000~3,000마리 미만인 경우 700미터, 3,000마리 미만인 경우 1,000미터 이내는 축산업 신고 또는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호주와 네덜란드 등 환경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느슨한 기준이다.

환경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자료(2015)에 따르면, 호주는 마을 인구수에 따라 이격거리를 두는데 20명 이상이면 최소 500미터, 100명 이상이면 최소 750미터, 2,000명 이상이면 최소 1,000미터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돈사의 경우에 일정규모(2,000두) 기준으로 저수지에 최소 800미터 이격거리, 2,000두 이상인 경우에 도시지역과 최소 2,000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축산악취 민원 원인인 돈사, 우사 등 시설과 관련, 지역민과 축산업자 간에 충돌을 막기 위해 환경선진국 사례와 같이 이격거리 등 제한조건을 강화하고 현재 민가와 근접한 축사시설에 대해서 일정기간을 두고 국가나 지자체가 마련한 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