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성능 강화’와 ‘신규 업종 화재위험평가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제3차(2019~202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 기본계획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

이번 계획은 그동안 화재 취약성이 계속 지적되어 온 저소득층 이용시설과 위험등급별로 안전관리 의무를 탄력적으로 실효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지난 종로 고시원 화재를 계기로 화재안전상 문제점이 드러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와 소관부처가 없어 소방법령 적용이 어려웠던 신규 다중이용업소가 중점 개선 대상이다.

앞으로 법 적용대상이 아닌 업종은 평가지표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는 위험유발지수로 환산되며 점수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화재위험평가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건축된지가 오래되어 과거 소방법령에 따라 소방시설이 미비된건물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소급 적용된다. 다중이용업소 특성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모든 필로티 건축물의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제한하고, 필로티 상부 1개 층까지는 마감 재료를 준불연재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화재시에는 양방향으로 피난 할 수 있도록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도 도입하고,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도 마련된다.

소방청은 관계자는 다중이용업 의무교육 대상을 현행 1인에서 모든 종사자로 확대하고, 사이버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장기적으로는 소방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공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중이용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와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체계도 과실책임주의에서 무과실책임주의로 바꾸어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 지급금액도 대인의 경우 1억 원이던 것을 1억5천만 원으로 상향시켜 보상효과를 높인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고시원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계획보다 조기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할 것이라”고 했다.